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인터뷰]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생활SOC 공공부지 장기 제공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SH 사업협약과 신규 민간사업의 관계,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민간에 제공하는 조건과 사용료·…
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비와 공공지원금 부담을 두고 LH와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후보지로 선정된 뒤에도 환경 관련 심의가 보류돼 3년 넘게 추진이 지연됐다. LH가 토양 정화 비용과 공공지원금 부담 등을 창원시에 요구하면서 사업비 산정과 산업용지…
서희건설, 9년 분쟁 진주아파트 '전액 상환' 합의로 푼다
공사비 등을 둘러싼 장기 분쟁이 전액 상환 합의로 조정되고 있다. 서희건설과 진주아파트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희건설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공사 지위를 두고 조합과 정산 협의를 이어왔다…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에서 배제된 옹진군 섬 주민들이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은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육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 옹진군 섬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공유수면 점용료 제도도 인천 해상풍력 사업…
창원시의회 “제2국가산단 조성에 창원시 허리 휠 판”
창원 제2국가산단의 사업비와 사업 위험 분담을 두고 창원시의회가 정부와 LH에 합리적 분담을 요구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이 폐광산 영향, 토양오염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LH가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의 차액 약 3820억…
“동남권 AX 혁신 허브로” 부산대 양산캠 개발 탄력
부산대와 LH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소유자인 부산대와 개발에 참여한 LH가 매매 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20여 년째 개발이 멈춰 있다. 부산대는 현재 감정평가액 수준을, LH는 과거…
노량진4구역이 쏘아올린 '1+1 분양'…곳곳서 추가주택 가격 놓고 갈등
노량진4구역 추가주택 가격 조정을 두고 조합과 1+1 분양 대상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량진4구역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서 1+1 대상자의 추가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추가주택…
■현대제철200억,기부금호수공원투입 송산 ‧송악 지역 주민 반발
현대제철 기부금의 호수공원 투입 방침에 송산·송악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0억 원의 사용처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수청지구 호수공원 조성으로 바뀌었다. 산업시설 인접과 환경피해를 감내해온 송산·송악 주민들은 기부금이 시내…
'개발부담금 부과' 세종시 손들어준 중토위, LH 대응은?
세종시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와 LH의 이의 제기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LH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는 개발부담금 1천만 원을 부과했고, LH는 해당 사업이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담금 산정 시점도 사업…
[공공임대논란①] "10년 살았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주거차별 부추...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주변 시세가 오르면 함께 높아진다. 임차인들은 분양을 위해 큰 목돈이 필요하고, 감정평가액 기준이 제도 도입 취지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맞…
"양산 부영임대 분양 전환가 부풀려"
입주민들이 부영1·2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과 같은 가격을 입주민에게 통보했다. 입주민들은 임대료와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부영주택은 감정평가액…
서희건설, 실적 ‘견조’ vs 평판 ‘불안’...정비사업 확장 속 ‘갈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조합원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조합원들의 반발도 갈등 요인으로 제시됐다. 서희건설 등 건설사는…
“불합리 행정” vs “공공편의”… 공영주차장 민관 소송전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장 용지 공급·이용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업체가 소송 중이다. 수원시는 델타플렉스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건축물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저렴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주차타워 수요와 영업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매매…
`오창부영사랑으로'조기 분양 반발 심화
임차인들이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과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임대 기간이 약 4년 남은 오창2산업단지 5·8단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감정평가 분양가가 약 2억8500만원으로 책정되자 임차인들은 예상보다 높고 아파트 하자도 반영되지…
제주첨단 꿈에그린 임대 169세대 '반발'...무슨 일?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통보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고, 기존에 안내받은 시세의 80~85% 수준 분양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분담금만 수억” 조합-시공사 ‘티격태격’…혼돈의 재건축 시장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인건비와 금융비용이 오르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조합과 시공사 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사업 지연과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고…
[단독] 잠실진주 재건축 또 '시끌'⋯이번엔 보류지 특혜논란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의 보류지 우선 분양 계획에 조합원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면제 등에 기여한 법무사법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보류지 아파트 두 채를 우선 분양하는 안건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사업…
박선호 국토차관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위해 공급 대책 필요"
신도시 주민들이 개발이익 일부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며 LH와 협의 중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둘러싸고 주민과 LH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보상받을…
완주군의회,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 갈등 해법 모색
에코르2단지 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반발하며 재감정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9㎡형 1억 3,200만 원, 50㎡형 1억 1,200만 원의 분양가격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악취와 열악한 교육·교통 환경 등이 가격에…
원주지역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불협화음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무실부영 임차인들은 재감정 뒤에도 분양전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 1·8단지에서는 부영주택이 감정가가 낮아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다며 조기 분양전환을 중단해 갈등이 빚…
분양가 고공행진에…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확산
노량진4구역에서 추가 1주택 분양가 기준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조합은 추가로 공급하는 1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조합원 분양가로 할지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은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조합 수…
[부동산 줍줍]베르몬트로 광명, 분양가 '광명찾기' 언제쯤
광명2구역 조합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가 베르몬트로 광명의 분양가를 3.3㎡당 2000만6112원으로 확정했다. 조합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3.3㎡당 23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광명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해당 분양가를 확…
[전북]"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중간정산 조속 추진하라"
공장 이전비용 해석과 초과 개발이익 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의 약정은 공장 이전 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의 51%를 공익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을 공장 이…
[단독 후속] 목포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목포시 거짓 해명과 무능...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가 주차장 부지 조성에 시비 61억 원을 투입했지만 운영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시유지와 원주민 토지 약 10만 평이 대출 담보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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