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 갈등사례 DB

선호시설·기관 유치 인천 외 1 민간-민간 2021년

제물포고 이전문제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 구도심과 신도심갈등 제물포고 동창회에서 학교이전 제의(송도로)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숲(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제물포고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신도시…

인천시교육청,중구,연수구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부천 상동 고압선 매설 갈등

◯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이유로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임 ◯ 한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한국전력공사, 인천시, 부천 상동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연수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인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 구도심 학교 신도시 이전 갈등

인천시교육청은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를 비롯한 3개 학교의'구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재배치 안에 따르면 중구 제물포고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공구로, 남동구 만월중학교는 남동구 서창2택지개발지구로, 남동구 만월초등학교는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남구 중구 동구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인천 왕길묘지 수목장 조성 관련 민관 갈등

갈등 발단 - 인천시는 1973년 운영된 왕길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묘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부니 6만6천740㎡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움 -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지내에 추모광장 및 휴게공간도 설치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인천시인천 서구 왕길동 주민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충남 홍성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홍성 청운대 이전 관련 갈등

2011년 6월 충운대는 인천시에 제2 킴퍼스 신설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제2캠퍼스 신설로 일부 학과가 이전할 경우 지역의 교육 경쟁력 약화와 지역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이전 반대 특별위원…

인천시 홍성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2014년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인천주민인천 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인천 제3연륙교 착공시기 관련 갈등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인천시 국토해양부 LH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계양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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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인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3~2009년

경인고속도 도심구간 일반도로화 갈등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연수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년

인천 연수역사 이전 갈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5년 수원~인천 52.8㎞ 복선전철 건설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상 연수역사 위치는 옥련1동 292번지였으며, 이 주변 땅은 A급으로 분류돼 분양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996년 12월 기본설계 때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162m 이…

인천 연수구청 연수동 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강화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6~2010년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갈등

국토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2006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과 어민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

대우건설 북부지역 강화도 어민 한국 중부 발전 환경단체 강화도 인…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1년

서울 인천 쓰레기 매립지 분쟁 갈등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 입장 1. 인천시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2. 서울시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 쟁점(이해관계)…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9~2019년

인천 배다리마을 연결도로 건설 갈등

◯ 1999년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근거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이 구도심인 배다리마을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역사문화 자산의…

인천시, 배다리 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남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7년

영동고속도록소래IC설치갈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소래 IC는 1996년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 2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 협약을 맺은 사업이다.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소래 IC(나들목 인터체인지)는 협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