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제주의료원은 2002년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품비와 연료비, 체불임금 등 모두 39억6300만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음 제주의료원 노사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
공공기관 연봉제 노정갈등
정부는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려 하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신 일방통행식 추진에 나서면서 마찰을 증폭시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대전엑스포공원 구조조정 갈등
행안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내자 지난해 4월 ‘청산명령’을 내리고 대전시는 청산 전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적정 인원이 68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노조와 대전시가 구조조정 수위를 놓고 갈…
공무원 노조 관련 갈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간 발생할 갈등 예방 사례 발단 : 전공노(강경파)의 합법화 강경파 전공노의 자체반성에 따른 합법화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이분화 되며 정부의 교섭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갈등 해결 요인 : 정부…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갈등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1. 정부 :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이랜드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동계와 사측, 정부까지 개입한 갈등양상으로 발전한 사건(비정규직 발단 : 비정규직법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및 해고 1. 사측 - 정규직과 기존 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관련 갈등
비정규직 법이 제정되며 부담을 느낀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외주로 전환하며 자체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고, 현 고용자들을 해고하며 발생한 노사갈등 발단 : 이랜드 노사분쟁 사태, 12년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학교 여직원의 자살 기도 사건 1. 정부 - 비정규직의…
현대자동차 직무전환 관련 노노갈등
직무전환문제를 현대차 사측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노노갈등 발단 : 사무직 여사원의 직무전환에 노사가 합의 1. 현대차 : 사무직 여사원의 임의배치전환에 노조가 합의하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2. 현대차 노조 : 사무계약직 근로자 377명의 정규…
국내 KTX승무원 고용 갈등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승무원 350명 홍익회 계약직(1년후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 승계) 채용 철도청은 향후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 승무원의 열악한 처우 및 철도청이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 고조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파업의 초기 발생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와 운전사 400여명이 5월 2일부터 포항~경주간 7번 국도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관문주유소 앞에 차량 300여대를 주차시켜 놓은 채,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갈등
비정규직의 차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정부와 민간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 발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및 남용금지 법안 발표 1. 정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 마련 필요 2. 노동계 - 차별적 처우와 남…
노조전임자 제도 도입 갈등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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