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정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경기 고양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7년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고양시 문화재청 고양시민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경남 창원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0~2010년

마산 수정만 매립지 갈등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해 중단됐던 매립사업은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 시공권을 ST…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주민대책위원회 STX 마산시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정부-정부 2007년

신규택지 학교 무상건립 교육부-건교부 찬반 갈등

학교시설의 무상 건설문제를 두고 발생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간 갈등 발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1. 교육인적자원부 - 무상 용지불하 및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는…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부평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6~2008년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인천시 시민단체 부평주민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경북 영덕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5년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영덕군 영해시장 상인회 군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서울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2~2005년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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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세종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2010년

세종시 건설 갈등

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충청도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67~2010년

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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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전남·광주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3~2014년

아시아문화전당건립갈등(구 전라남도 도청..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규승 씨의 작품이 선정 되었고, 그 내용은 5.18의 집단적 기억을 소생시키는 컨셉으로 설계 되었으며, 도청 별관은 철거하여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되기로 합의 2주일 뒤 5월 단체는 별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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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규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갈등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도심 녹지 등 공원 중 상당수는 법률 상 ‘공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전국 지자체, 공원토지 소유자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서울 성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2010년

왕십리재개발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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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규제 경기 성남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2010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성남시 국방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