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과 불영계곡 갈등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개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천혜의 비경을 갖추는 등 생태문화자원이 우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갈등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도심 녹지 등 공원 중 상당수는 법률 상 ‘공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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