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양화대교 공사 관련 시의회 갈등
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
종로 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 옥인1구역에는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함 ◯ 이에 따라 종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시 간 갈등 발생 ◯ 서울시(재개발 반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갈등
갈등 발단 - 1983년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잡은 중앙보훈병원은 천호역에서 2㎞, 잠실역에서 6㎞나 떨어져 있어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대부분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셔틀버스 정류장은 안내 간판조차 없어 이곳에 처음…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성미산 홍익 초중고 이전 갈등
홍익초·중·고는 낡고 협소한 교사는 물론 홍익대 주변 유흥가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이에 2005년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부지를 매입한 홍익학원은 홍익대 캠퍼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홍익초·중·고를 이전하는 계…
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갈등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 주민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SH공사…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 갈등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1335㎡에 들어서는 화장장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1487억원, 공사비 650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5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서울시는…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덕수초등학교 민주화기념관 건립 갈등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덕수초교 학부모, 동문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기념관 건립 찬성 2. 덕수초교, 반대 단체 : 민주화기념관 건립 반대 :…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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