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고속국도 건설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사업 측이 협의 중이다. 고속국도 건설로 토지가 편입되면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잔여지 매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토지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 한전과 상생 협력 재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 보상을 놓고 이어진 분쟁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부곡공단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며 협력 관계…
천안 사직동 재개발, 보상 감정 평가 금액 터무니없다 반발
사직동 재개발의 토지·건축물 감정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두고 지주·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주와 상인들은 토지·건축물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가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상업지구 보상가는 평당 270만~500만원 초반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1100…
아산 인주산단 3공구 토지 99% 확보… 10년 표류 '마침표'
산단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협의가 무산되고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여러 차례 협의보상을 요청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사는 토지…
충남 천안 부성도시개발, 도로변 고가 토지만 '강제 수용' 논란
부성6구역 도로변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과 협의 절차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는 부성6구역 도로변 7필지를 협의보상에서 제외하고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주들은 고가 토지만 골라 강제수용을 추진했고 필수적인 대면 협의도 생략…
충남도의회서도 지천 댐 건설 두고 도의원·도지사 상반된 입장
지천댐 건설로 인한 주민 수몰·피해 우려와 사업 추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 따라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댐의 홍수 방어·용수 확보 필요성과 환경·생활 피해 및 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두고 의견이…
충남 남북 관통 송전선로 건설 두고 한전-주민들 '입장차'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토지 제한과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전이 새만금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345kV급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한 토지 이용·매매 제한, 경관 훼손과 과거 보상 미흡을 문제 삼았…
충남도 "물 부족 심각… 지천댐 시급·절실"
주민대책위가 마을 수몰과 환경·농업 피해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물 부족과 가뭄·홍수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 시 청양군과 부여군 일대 320동이 편입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마을…
아산탕정2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완료… 중부권 최대 신도시 내년 '첫...
아산탕정2 개발 과정의 보상 갈등과 기관 협의 지연이 해결돼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됐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갈등과 기관 협의 지연 등 현안이 발생했다. 기사는 보상금 산정이나 구체적인 갈등 당사자·쟁점은 밝히지 않았다. 아산시는 357만㎡ 규모의…
기자수첩/ 아산 인주(3공구)산단 땅값 폭등에 발목
아산 인주3산단 조성사업이 지역 토지값 급등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 문제로 토지주들의 보상 거부가 이어지며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 시세는 평당 30~40만 원대로 올랐으나,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는 20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
아산 탕정테크노, 2차 강제 토지수용 시도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들이 보상협의 약속 위반과 수용재결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탕정테크노 2공구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청구했다. 재감정 결과 2공구 보상액은 평당 85만~93만1000원으로 산출됐지만, 토지주들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당진 154kV 송전설비 주변 주민의 피해·지원 제외 문제로 보상 형평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주민 지원과 보상은 34만5000볼트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해 15만4000볼트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송전설비로 인한 건강·환경…
예산군, 계룡아파트 앞 도로 12m→15m 확장 본격화…토지 수용 완료
예산군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편입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됨. 예산읍 발연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입 부지 중 교회 소유 토지 5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됨. 예산군은 도로 폭을 12m에…
'지천댐 갈등' 청양군, 충남도 저격…"군민볼모 추경삭감"
청양군이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천댐 건설로 청양군에 수몰 피해와 각종 규제, 안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양군은 피해를 상쇄할 지원 대책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환경부의 지원…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수남리 매립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유치위와 천안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추진되면서 시설의 환경·안전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수남리 유치위원회는 반경 2㎞ 주민의 약 90%가 유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삭발 그리고 농성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음. 예산군이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주민들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함. 산업단지 조성을 통…
"만족스런 대답 가져와라"... '우한 교민 수용 반대' 시민, 진영 장관에...
우한 교민 수용 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대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우한 교민 수용 시설로 아산 지역 시설이 선정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과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 건축물 보상 문제 없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과정의 건축물 보상 적정성을 두고 청양군과 군의원이 대립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5억7900만원의 적정성…
지천 댐 건설 놓고 청양군 "환경부 대책 미흡"...충남도 "미래 100년 필요...
청양군은 주민 피해 대책 미흡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충남도는 추진을 요구한다.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을 두고 충남도와 청양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양군은 환경부 회신이 보상, 행정 제재,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에 260억원 손배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싼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해 손해배상액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개발사업 폐지로 진입도로 수용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
[인터뷰] 이봉기 우강면 송전선로 반대 부대책위원장, "아이들 생태학습...
주민들이 철새도래지인 삽교호 구간의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며 삽교호와 맞닿은 우강면에 철탑 6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철새도래지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를 우려해 해당…
"비민주적 입지선정 백지화하라"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확산
공주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 환경 파괴, 건강 피해 우려와 재산권 침해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부실하거나 열리지 않은 곳도…
김홍열 청양군수 "지천댐, 군민과 합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청양 이익 관...
지천댐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주민 갈등과 정부 협의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청양군민의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지천댐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댐 건설로 약 60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파악돼 보상과 이주 대책도 쟁점이다. 정부는 충청권 미래…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수용 재결신청 반발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강제 수용 재결 신청에 반발하며 충남도에 확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보상협의 부족과 일방적인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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