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사는 탕정테크노 2공구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청구했다. 재감정 결과 2공구 보상액은 평당 85만~93만1000원으로 산출됐지만, 토지주들은 평당 150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들이 보상협의 약속 위반과 수용재결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사는 탕정테크노 2공구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청구했다. 재감정 결과 2공구 보상액은 평당 85만~93만1000원으로 산출됐지만, 토지주들은 평당 150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전체 보상률이 67.7%에 이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충청남도는 2공구 보상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2공구 토지 보상률 50% 이상 확보 뒤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대책위는 충청남도에 사업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약속한 공구 분리와 토지수용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시행사는 지난 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다시 신청했다. 대책위는 24일 현장 총회를 열어 반발했으며, 충청남도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10.26. dtnews24.com 보도 -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들이 보상협의 약속 위반과 수용재결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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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전체 보상률이 67.7%에 이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충청남도는 2공구 보상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2공구 토지 보상률 50% 이상 확보 뒤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대책위는 충청남도에 사업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약속한 공구 분리와 토지수용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시행사는 지난 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다시 신청했다. 대책위는 24일 현장 총회를 열어 반발했으며, 충청남도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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