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 인주3산단 조성사업이 지역 토지값 급등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 문제로 토지주들의 보상 거부가 이어지며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 시세는 평당 30~40만 원대로 올랐으나,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는 20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해 토지주들이 대체 농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수년간의 사업 지연 끝에 자체 재원을 마련해 보상을 시작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역 땅값 상승으로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기업 입주 의향서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현재의 보상 가격이 실제 매입 가격조차 밑도는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농지를 재매입할 수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상률이 11~12%대에 머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행사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사업 좌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