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주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한전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 환경 파괴, 건강 피해 우려와 재산권 침해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부실하거나 열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8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고, 이후 6월까지 최적 경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주시 대책위와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과 비민주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비판하며 계획 전면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다시 만들고,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지역 균형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 400여 명이 공주시 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서명운동과 집회 등 대응을 예고했다. 대전·충남 지역 단체와 연대해 세종까지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최적 경과지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