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예산군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편입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됨.
갈등 원인
예산읍 발연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입 부지 중 교회 소유 토지 5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됨.
추진·시행 측 입장
예산군은 도로 폭을 12m에서 15m로 확장하여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교통 정체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고자 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법한 보상 절차와 수용재결을 거쳐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함.
반대·피해 측 입장
교회 측은 해당 부지 매각 및 보상 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을 받게 됨.
현재 상황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7월 22일 수용재결을 결정함에 따라 예산군은 재결금 공탁 및 토지 소유권 확보를 거쳐 연내 도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