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충주시의회 "공군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충주시의회가 중원기지 공군 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충주 중원기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추가 배치로 군용 항공기 소음과 생활 불편이 커지고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등…
군공항 이전, '반도체·RE100' 모두 맞물린 도미노 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군의 지원 조건과 국가산단 규모를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소음과 안전,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이전 지역의 발전 기대와 맞물려 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RE100 기반 국…
동서발전,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내달 토지 매수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토지 매수 절차가 맞서고 있다. 동서발전이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편입 토지와 지장물의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행정심판을…
재난 위험 가중 "송전탑 반대" 갈등 격화
홍천·횡성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사업으로 지상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산불·산사태 등 재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사업을 추…
홍천군 송전탑 주민 협의 절차, '밀실·졸속' 파열음 계속
홍천 주민들이 송전선로 입지·합의 절차와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사업 재논의를 요구한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입지 선정과 의견 수렴, 보상 협의가 밀실·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신대2리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했고, 대표가 주…
'풍력·태양광' 반대했던 주민들…'태양광 연금' 받더니 180도 변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자 추진이 충돌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와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분진, 산림·경관 훼손, 안전 및 생태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어민들이 보상 기준이 복잡하고 불명확하다…
"새만금 RE100으로 풀어야"…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전북형 분산에너지...
전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주민 피해와 일방적 추진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전북을 관통하는 1,070km 송전선로와 8개 변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전북 13개 시·군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
‘에너지 고속도로’ 하남 변환소 입지 재검토?…김성환 장관 “팔당 대...
감일동 주민 반발로 하남 변환소 신설 부지 재검토와 대안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으로 500kV 변환소를 하남시 감일동 주거밀집지역에 신설할 계획이 추진됐다.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성 및 주거권 문제와 초고압 전력시설 부담의 지역 편중을 우려해…
[인천해상풍력 점검④] "인허가 도구인가"··· 협의체 파기 수용성 실종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어업인 협의체가 잇따라 해체되며 수용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오스테드와 굴업풍력개발의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허가 과정부터 주민·어업인의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업구역 상실 범위와 통항 안전, 어업 피해 및 보상 등을 논의할…
금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독산동 151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금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거지·학교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했다. 독산동 151번지 일대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의원들은 주거지·학교·병원과 가까운 데다 도로가 좁고 건축물이 밀집해 전자파·소음·발열 및 화재 시 대응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업…
"왜 멀쩡한 기존 선로 놔두고 돌아가나"…광양 덕례리 송전탑 갈등 격화
덕례리 주민들이 송전선로 경과대역과 입지선정 과정에 반발하며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 경과대역 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절차의 투명성과 지역 이해관계 반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할…
대구 성서소각장 대보수 설명회, 주민 반발로 파행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설명회가 파행됐다. 대구시가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1호기 대체 이후 2·3호기가 폐쇄될 것으로 알았고, 달서구가 장기간 폐기물시설을 떠안는다고 반…
광주시 애물단지 '탄약고 이전'…삼전·닉스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에...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탄약고 이전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추진으로 잠정 중단됐고, 최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탄약고 이전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
광주시민 숙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탄약고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개발이 제약됐다.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안전 우려,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민원과 군사보호구역 조정 소송을 제기해왔…
교도소 이전 전주시·지역정치권 책임 다해야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 보상 갈등으로 인해 준공이 2025년 말로 지연되며 표류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인 작지마을 일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증액되었으나 법무부의 예산 확보가 제때 이루어…
동두천 지역발전범시민대책委, 미2사단 앞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예...
미군기지 장기 주둔과 공여지 문제로 동두천 주민들이 지원·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미군기지 잔류 결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범대위는 주장한다.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걸산동 주민은 부대 통행증 발급…
'주민 반대·투자 재원·공급망' 풀어야 2030년 준공 지킨다 [에너지고속...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변환소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사업 지연 가능성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환소 입지 선정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갈등 발생이 예상됨.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변환소 입지 선정과 송전선로…
(기자의 눈) 삐걱대는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및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개발사와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 보상 갈등과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개발…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주민 도로 막기 불사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A사가 신림3리 약 3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소음·분진·도로 파손 등 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
박상준 강서구청장 "생곡소각장 강행 수용 불가…행정력 등 총동원"
강서구와 주민들이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동 이주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려 한다. 강서구는 주민 동의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 원안…
한전, 동서울변전소 건설 한고비 넘겼다…사업허가 최종 변수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한전이 불복하며 사업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옥내화하고 유휴부지에 HVDC 변환소 설비를 추가하려 한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부족, 공공복리 증진 미부합, 교육시설 인접 등을 이유…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갈등 격화…신광면 주민들 "절차·환경 검증부터...
신광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가 자원순환종합타운 후보지로 신광면 흥곡1리 등을 검토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문화유산·활성단층·지하수·기후환경 검토도 미흡하…
[초점] 도시 필수 인프라 '열병합발전소', 주민 반발에 좌초 위기…정부...
초등학교 인근 열병합발전소 계획에 주민과 지자체 등이 부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초등학교에서 50여 미터 떨어져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발암물질, 소음·분진,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다…
충주시의회 "광주 군공항 중원기지 분산배치 철회"…결의문 채택
충주시의회가 군공항 기능의 중원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공항 기능을 예천·서산·충주 중원기지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추가 비행과 시설 부담, 소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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