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옥내화하고 유휴부지에 HVDC 변환소 설비를 추가하려 한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부족, 공공복리 증진 미부합, 교육시설 인접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한전이 불복하며 사업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옥내화하고 유휴부지에 HVDC 변환소 설비를 추가하려 한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부족, 공공복리 증진 미부합, 교육시설 인접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변전소 옥내화로 전자파가 감소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및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뒤 착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남시는 기존 불허 처분에 주민수용성 부족과 교육시설 인접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시장은 행정심판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시는 패소 원인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해 하남시의 기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사업허가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남시는 다른 사유로 새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한전은 허가가 나면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4.12.18. dnews.co.kr 보도 -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한전이 불복하며 사업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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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전은 변전소 옥내화로 전자파가 감소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및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뒤 착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하남시는 기존 불허 처분에 주민수용성 부족과 교육시설 인접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시장은 행정심판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시는 패소 원인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해 하남시의 기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사업허가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남시는 다른 사유로 새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한전은 허가가 나면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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