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변환소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사업 지연 가능성
갈등 발생 가능성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환소 입지 선정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갈등 발생이 예상됨.
갈등 원인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변환소 입지 선정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과거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행정적 비협조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큼.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전력망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선하지 보상을 감정평가액 100% 매수로 확대하며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려 함.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및 지자체는 기피시설인 변환소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환경 및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상황
변환소 입지 선정 MOU 체결 이후에도 합의 단계가 남아있으며, 재원 조달 로드맵 부재와 장비 국산화 일정 지연 가능성 등 복합적인 변수가 사업 준공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