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DB - 갈등사례 DB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토지주 74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들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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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매권 소유권단지개발 충남 천안시 2021년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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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제주 2020년

못 사들인 미불용지 임차료 폭증...배보다 배꼽 커질라

도로로 사용 중인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행정당국 간 소송·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가 많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당국이 법원 판결 뒤에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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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소유권 경기 양평군 2020년

양평군, 1월2일~2월26일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 실시

현황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통행·공공사업 차질을 둘러싼 갈등 사유지가 비법정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가운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유지보수와 상·하수도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통행 제한 민원이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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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 제주 서귀포시 2020년

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땅 돌려받되 “지가상승분 등 내야”

예래단지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해 땅을 돌려받는 대신 지가상승분을 부담하게 되자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토지주들의 환매권 행사가 이어졌다. A씨는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JDC는 환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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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강원 홍천군 2023년

제34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과 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토지가 편입됐지만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됐다. 도로로 지정됐음에도 보상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한 민원도 제기됐다. 홍천군의회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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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강원 동해시 2025년

[의정소식]동해시의회 2025년 2월 24일

도로 개설에 사용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요구됐다. 도로 개설에 토지가 편입되고, 이미 도로로 사용된 미불용지의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동해시의회 의원은 도로 확장공사에서 토지 편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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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매권 재정비촉진사업정비사업 서울 영등포구 2020년

영등포구, 혈세 16억 지켰다… 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등포구가 최종 승소했다. 영등포구는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해당 부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구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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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 부산 기장군 2023년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사업 불발…부산도시공사, 용지계약 해제

사업 무산에 부산도시공사가 용지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하랑은 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이자를 체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불발되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상실했다. 기한 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도시공사가 용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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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소유제한사유재산제 2026년

[톺아보기]'경자유전'인가, '수탈'인가...정부, 법 위반 농지 매입 '정조...

농지법 위반 농지의 강제 처분과 공공 매입 방침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정된 농지에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소유자가 매각을 청구하면 정부가 매입하고, 매각이 어려운 농지는 한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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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제주 2022년

미불용지 소송 져도 못 사들여...부당이득금.사용료 눈덩이

미불용지 보상 지연과 소송 패소 후 미매입으로 토지주와 행정당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미불용지의 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토지반환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하고도 매입하지 못한 필지가 많아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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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환매권 제주 서귀포시 2026년

[‘제주 경제 심장’ 첨단과학기술단지] JDC, 산단 조성부터 운영까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주들의 환매권 행사로 중단되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법원의 소송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원토지주들이 환매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JDC가 부지를 재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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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공공용지 경기 과천시 2025년

환매권 실수로 7억 배상…과천시 행정 불신에 조직개편안도 ‘퇴짜’

과천시의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들과 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는 1995년 과천동 광창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2015년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 경우 원 토지주에게 환매권 행사 의사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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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매권 단지개발 부산 기장군 2026년

오시리아 ‘쇼플렉스’ 시행사 회장, 체불 혐의 집유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 행사와 반환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했다. 아트하랑이 약정한 착공 기한을 넘기자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하고 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지연과 환매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의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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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매권 정비사업 서울 영등포구 2020년

영등포구, 16억원대 신길11구역 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이 영등포구 승소로 종결됐다. 영등포구가 도로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로 바뀌었다. 원소유자들은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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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 제주 서귀포시 2021년

제주 예래주거단지 토지주 "JDC 무책임하고 이중적 태도… 토지 반환하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JDC와 원토지주 간 토지 반환 및 철거를 둘러싼 갈등 심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 및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주체인 JDC와 원토지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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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 경기 오산시 2023년

오산시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배상금 100억원→150억원”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 손해배상과 시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 104필지를 매입했다. 2016년 병원 유치가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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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 제주 서귀포시 2020년

제주 예래단지 토지 재매수, 토지 상승분 더 내야

사업 중단 후 토지 환매를 둘러싸고 지가 상승분 부담을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자 원토지주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환매 과정에서 당시 매각가와 현재 토지가격 간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JDC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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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보상금 귀속·공탁 소유권등기국공유 서울 강서구 2024년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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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매권 충남 천안시 2021년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261억 손해배상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산단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토지주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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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소유권·등기·경계 지적소유권 전남·광주 고흥군 2025년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경계 조정을 두고 인접 토지주가 다퉜다. 고흥군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려 했다. 조정되면 A씨가 사용·관리해 온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가게 돼 경계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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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제주 2022년

미지급 용지 공시지가만 '1조2300억'…백전백패 제주도 어쩌나?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지연과 매입 시기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도로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제주도에 다수 남아 있다.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도가 패소해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공시지가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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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환매권 소유권단지개발재산세 제주 서귀포시 2021년

‘좌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갈등은 ‘진행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좌초 이후 토지 반환 및 원상복구 문제로 JDC와 토지주 간의 소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사업 인가 무효 판결로 인해 강제 수용되었던 토지가 토지주에게 반환되었으나, 토지 위에 건설된 도로와 건축물로 인해 원상복구와 재산세 부과 등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