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자 원토지주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환매 과정에서 당시 매각가와 현재 토지가격 간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중단 후 토지 환매를 둘러싸고 지가 상승분 부담을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자 원토지주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환매 과정에서 당시 매각가와 현재 토지가격 간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면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도 토지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A씨는 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가 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판결에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JDC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에게 약 1억5900만원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환매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0.07.14. newsjeju.net 보도 - 사업 중단 후 토지 환매를 둘러싸고 지가 상승분 부담을 다투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면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도 토지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A씨는 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가 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판결에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JDC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에게 약 1억5900만원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환매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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