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미불용지의 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토지반환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하고도 매입하지 못한 필지가 많아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이 늘고 있다. 일부 토지주는 상승한 지가 등을 고려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미불용지 보상 지연과 소송 패소 후 미매입으로 토지주와 행정당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미불용지의 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토지반환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하고도 매입하지 못한 필지가 많아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이 늘고 있다. 일부 토지주는 상승한 지가 등을 고려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법정도로를 우선 보상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상을 추진해 왔다. 보상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도 보상이 지연되자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
보상 협의가 완료된 미불용지는 전체의 0.9%에 그쳤다.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 중 상당 부분도 매입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주에게 지급된 부당이득금은 65억원이다. 보상 지연이 이어지면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도 증가할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2.02.21. samdailbo.com 보도 - 미불용지 보상 지연과 소송 패소 후 미매입으로 토지주와 행정당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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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법정도로를 우선 보상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상을 추진해 왔다. 보상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도 보상이 지연되자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
보상 협의가 완료된 미불용지는 전체의 0.9%에 그쳤다.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 중 상당 부분도 매입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주에게 지급된 부당이득금은 65억원이다. 보상 지연이 이어지면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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