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 104필지를 매입했다. 2016년 병원 유치가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 손해배상과 시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 104필지를 매입했다. 2016년 병원 유치가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토지별 위치와 면적, 지목이 다르고 감정평가와 소송·화해권고 절차도 달라 전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한 100여억원보다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소송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시민에게 배상 부담을 떠넘긴다며 책임 규명과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토지주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2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전체 배상 대상은 토지주 75명의 104필지이며, 일부 배상이 확정됐고 다수 필지는 소송이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다. 배상액은 당초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시점
2023.03.02. kyeonggi.com 보도 -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 손해배상과 시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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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오산시는 토지별 위치와 면적, 지목이 다르고 감정평가와 소송·화해권고 절차도 달라 전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한 100여억원보다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소송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시민에게 배상 부담을 떠넘긴다며 책임 규명과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토지주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2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전체 배상 대상은 토지주 75명의 104필지이며, 일부 배상이 확정됐고 다수 필지는 소송이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다. 배상액은 당초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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