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제주도에 다수 남아 있다.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도가 패소해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지연과 매입 시기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제주도에 다수 남아 있다.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도가 패소해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정도로는 보상 신청을 한 경우, 비법정도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보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매입에 속도를 내고 20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정은 의원은 땅값 상승으로 보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가 파악한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는 9만554필지이며, 보상비는 약 1조2355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장 필요한 예산 약 900억원 가운데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해 약 3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제주도는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2.09.30. jejusori.net 보도 -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지연과 매입 시기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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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정도로는 보상 신청을 한 경우, 비법정도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보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매입에 속도를 내고 20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임정은 의원은 땅값 상승으로 보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가 파악한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는 9만554필지이며, 보상비는 약 1조2355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장 필요한 예산 약 900억원 가운데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해 약 3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제주도는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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