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울런 관련 갈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무인역사 갈등
2013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온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스페인과 무인운행시스템 기술 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무인운전 도입준비 본격화 같은해 6월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5호선까지 확대하…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서울-진주 유등축제 갈등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연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는 청계천에 등을 띄우는 세계등축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서초구-의회 서초장학재단 예산 갈등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
서울시 교육부담금 갈등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서울시-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갈등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4월 14일 서…
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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