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재건축 문턱 낮아지는데…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상가 소유자 협상 문제로 재건축 현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가 지분을 나눠 조합원 수와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도 재건축 현…
(리포트)"미친 분양가"..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광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 금액과 신…
과천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분참여 축소에 거센 반발
과천시와 경기도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과천시 지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자체 지분 중 23%를 확보해 자족용지와 미래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원도심 등에 재투자하려 한다. 경기도는 과천도시공사의 재정능력과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해 8~13%의 지분…
'분담금 폭탄' 도시정비사업 잇따라 위기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면서 시공사들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부담과 미분양 우려 때문에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들은…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12510)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2] 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 등이 도로관리청인 乙 광역시와 위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도로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甲 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
용인경전철 준공 갈등
갈등 발단 -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에 있었음 -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에서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발생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부산 용호만 매립지 활용 갈등
용호만 바다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02년 도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66만여㎡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12월 매립면적이 애초 계획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현재 면적으로 매립면허…
안산시 수공 개발이익금 관련 갈등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신규택지 학교 무상건립 교육부-건교부 찬반 갈등
학교시설의 무상 건설문제를 두고 발생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간 갈등 발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1. 교육인적자원부 - 무상 용지불하 및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는…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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