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희건설, 9년 분쟁 진주아파트 '전액 상환' 합의로 푼다
공사비 등을 둘러싼 장기 분쟁이 전액 상환 합의로 조정되고 있다. 서희건설과 진주아파트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희건설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공사 지위를 두고 조합과 정산 협의를 이어왔다…
[동서남북] 유네스코가 종묘 경관 지켜줄 ‘만능키’인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종묘 경관 보전 문제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유네스코 영향평가만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운4…
파주시,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본격 착수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의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토지와 지장물이 편입된다.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 절차가 끝나 토지소유자 및…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에서 배제된 옹진군 섬 주민들이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은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육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 옹진군 섬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공유수면 점용료 제도도 인천 해상풍력 사업…
[르포] "아파트 바로 앞에 데이터센터 라니?"···과천·서초 주민 '건립...
인근 주민들이 소음·화재 우려로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가 신축 아파트와 약 25m, 서초구 주거단지 및 학교와 약 80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냉각설비의 저주파 소음과 경유 저장시설·UPS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및 연소 확…
아산시, 10월 1일 주민의견수렴 설명회가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 반대 결의대회'처럼 보여
탕정2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두고 천안시민의 반대가 표면화됐다. 탕정2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 현장에서 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시는 주민 알권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를 주관했다. 기사…
위성곤 제주도정·고의숙 교육행정 상대 첫 행감 돌입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갈등 현안으로 다뤄진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기사에서 제주 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언급됐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이나 당사자별 주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10월 6일부터 1…
지하화 대신 '옥내화'...이천변전소 2030년 착수 목표
변전소 증설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두고 주민과 한전이 조정했다. 한전이 기존 이천변전소 부지에 154kV 변전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부발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력시설 추가 설치와 함께 기존 변전시설의 지하화 등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요구해 왔다. 한…
감나무골 갈등 해법 찾나…'해임·유고' 법리 재검토
조합장 해임 뒤 직무대행과 총회 소집권을 놓고 조합원과 전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돼 집행부 공백이 발생했다. 해임 이후 적용할 정관 규정과 후속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합원과…
화성 범대위,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현장교육'
범대위가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전 논쟁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사에는 이전…
李 "광주 1전비 빨리 옮겨라"…예천 주민·정치권 반발 확산
예천 주민들이 군 전력 이전과 복수활주로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예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기존 예천 제16전투비행단 복수활주로 건설에 더해 전투기와 훈련기 배치로 소음 피해…
[패트롤]경주시의회-경산시-칠곡군-영진전문대-대구대-영남이공대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를 둘러싼 반대 입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기사에는 반대 이유나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경주시의원 22명 전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
영암군, 반복 침수 겪은 만수지구 정비사업 확정…2027년부터 추진
만수지구 정비사업의 편입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있다. 만수지구 정비사업의 편입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있어 협의·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수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정비사업이 확정됐다. 앞으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법원, 철거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를 둘러싸고 공단과 대구시가 관리·사용 권한을 다퉜다.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소유·점유권이 공단에 있어 대구시가 사전 동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원이 있어 동상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전재수 "생곡소각장 계획대로 추진"…원점 재검토 선 그어
에코델타시티 주민 등의 반대 속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마을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생곡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 에코델타시티 주민을 중심으로 소각장의 환경·안전 우려와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10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했…
나주호 수상태양광 설명회 또 무산…반대 대책위 진입 통제에 두 번째 파행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설명회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호 수면의 약 10%에 97.8MW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시설이 호수 경관을 해치고 나주호 보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
"주민수용성 먼저" VS "허가 빨리" GTX-B 청학역 변전소 정치권 갈등
청학역 인근 변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신속 추진이 맞서고 있다. 청학역 건립은 변전소를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하자 비류마을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송영길 의원…
“거듭된 표류”…광주 자원회수시설 특별시 직접 지정 가나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추진이 대립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선정한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위장전입 확인으로 주민 동의…
소각장반대대책위 삼도동 자원회수시설 반대 기자회견
삼도동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며 대책위가 입구를 막았다. 삼도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예정됐다.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반대대책위가 설명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삼도·함평 소각장반대대책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주민설명회 개최에 반대…
[집중취재] AIDC 설립 추진…남은 과제는?
강원도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전력·물 소비와 지역 편익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도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과 전력·물 소비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 산업과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력…
지중화에도 냉담…14개 시·군 관통에 충남 '부글부글'
주민과 지자체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충남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에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10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기존 송전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전력…
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1년···무안 산단 지정 1년 더 빠르게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추진돼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 투…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 용인 국가산단, 2028년 첫 팹 짓는다 [르포]...
용인 국가산단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수용재결과 231가구 이주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3864개 필지와 가옥 401동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고, 주민…
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생곡소각장 용역 중단과 주민 이주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경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 건립 용역을 진행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용역을 중단했다. 사업 백지화 소문이 퍼졌지만 주민 이주 보상은 계속 진행돼 주민 반발과 혼란이 커졌다. 부산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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