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를 둘러싼 철거 소송에서 대구시가 승소했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중앙공원 둘러싼 ‘환상형’ 벨트?… 분당 재건축 2차 1만3000여 가구 선...
분당 재건축 대상지가 중앙공원 주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대상지로 5개 구역을 선정했다. 1·2차 대상지 9곳 가운데 7곳이 중앙공원 주변에 모여 있어 특정 지역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는 구역 단위 정비사업의 특…
[초대석]“주민 반대 큰 생곡소각장, 건립 막을 것”
강서구청과 인근 주민들이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이주 부지 약 5만9500㎡에 하루 500t 처리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는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부산시 전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이미 떠안아 왔…
정부 송전탑 대책에도… '노선 결정 미루고, 집단 민원' 충청권 진통 여전
송전선로 경과대역 선정과 주민대표 구성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대역 선정 기준과 후보지 도출 과정의 타당성에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이장 등으로 선출돼 피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임대 강행’ 광명 vs ‘비율 완화’ 성남…재건축 온도차
광명시의 공공임대주택 요구에 소유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시공사 선정도 유찰됐다. 광명시는 조합이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했다. 조합과 소유주들은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추가 조건이 사업비와 일정 및 사업성…
"자원회수시설 반대"…광주 삼도동 주민 반발에 설명회 또 무산
광주 삼도동 주민 반발로 자원회수시설 설명회가 또 무산됐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와 관련해 삼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지후보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입지후보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삼도동 주민들은 자…
지천댐 결정 후속 대응 본격화… 박수현 지사 찬반 주민 만난다
지천댐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천댐 건설 추진을 결정하면서 청양·부여 지역에서 주민 찬반 갈등이 불거졌다. 용수 공급 목적과 홍수 저감 효과, 대안 검토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천댐 건설…
[사설] 생곡소각장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대로 추진해야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을 두고 부산시와 인근 주민·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곡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일부 주민과 정치권이 건립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부산시장은 생곡소각장 사업을 원안대로 다…
초등학교 땅 옆에 15만V 특고압선… '전자파 신호등'이 등장했다
초등학교와 주거지 주변을 지나는 데이터센터 특고압선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원창변전소를 잇는 154㎸ 특고압선이 초등학교와 청소년 수련관, 아파트 주변을 지날 예정이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 불…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소송전 대구시 승소…법원 “철거 안 해도 돼”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의 설치·관리 권한과 철거 여부를 두고 소송과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광장 소유자인 공단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광장 완공 이후 시설…
평택시, 예산 미확보로 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실효'… "고의적 늑장 보상" 주민 반발
보상 예산 미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상황에 놓이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용재결 처분이 실효될 상황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결 실효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가…
사업비·수소·개통 줄줄이 난관…흔들리는 대전 트램
대전 트램 사업의 지속 추진과 수소 공급시설 계획을 두고 철회·중단 요구가 제기됐다. 트램 사업비가 크게 늘고 개통이 지연된 가운데, 연축차량기지 내 수소 생산·충전시설 계획의 개발제한구역법상 추진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수소 연료비 상승 전망까지 더해져 사업의 추진…
나주호 수상태양광 주민설명회 또 무산… 주민 갈등 심화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주민 반대와 설명회 무산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나주호 수면 일부에 97.8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발전시설이 나주호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둘…
[기자의 눈]장관 발언 하나에 들썩이는 제2공항 반대단체… “위성곤 도정은 도민 삶부터 돌아보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대립과 갈등조정협의회 대표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성산읍 입지 발표 이후 찬반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민 의사를 중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반대단체의 환영과…
동해 AI데이터센터 전력 지중선로 공사 주민설명회 열려
주민들이 전력 지중선로 공사와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대 의견에 따라 당초 노선이 변경됐으며, 주민들은 전자파와 공사 소음·분진, 데이터센터 열섬 현상 등에 우…
팔당물의 희생을 넘어,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는 용수관로 통과와 장지동 공공주택 계획에 상생대책·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관로 약 47㎞ 중 27㎞가 광주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장기간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청양은 국가전력망 수용한계 넘었다
청양군이 추가 송전선로 사업의 노선·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신규 사업 5개가 추가 추진되면서 시설 부담의 지역 편중과 생활·경관·재산권 영향이 쟁점이 됐다. 정부와 한국전…
비상도민회의 "제주도, 제2공항 '도민결정 절차'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제주 제2공항의 도민 의견 수렴과 갈등 해결 절차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11년간 이어져 왔다. 반대 단체는 도민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의 도민 의견…
국토부 “제2공항 도민의견 수용”···반대측 “도민 결정 속도” vs 찬성측 “참여 난색”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속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11년간 이어지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의견 수렴 방식도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민 의…
[물의 나라④] 버린 물 20만톤을 다시 쓴다…냉각하고 남은 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방류수 유입 계획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하루 최대 36만톤의 방류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계획이다. 방류량과 수온이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정수 재이용과 방류량 감축 문제가 쟁점이다…
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생곡소각장 사업 무산 시 에코델타시티 내 소각장 건립 가능성을 두고 주민 반대가 제기됐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 건립을 10년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사업이 무산되면 에코델타시티 안에 소각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
쩍쩍 갈라진 지하주차장…주민들 "4m짜리 대형 말뚝, 아파트 기초 지반...
아파트 주민들이 수광선 터널의 노선 우회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수광선 터널 설계상 아파트와 터널 사이 거리가 50㎝이고, 주민들은 터널 락볼트가 아파트 하부 암반까지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기존 지하주차장 균열과 침하도 철도 운행 진동 및 향후 공사와 관…
덤프트럭 200만 번 분량 토사 옮긴다…용인 반도체 산단 10월 본공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부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격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LH는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에 대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
"죽어도 반대"…광주 광역소각장 삼거동 설명회 또 무산
삼거동 주민들이 광역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광역자원회수시설 4차 입지 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삼거동에서 주민설명회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의 유해물질과 악취로 생활환경 및 농경지·농작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선 3차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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