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기획] 충남도 물 부족 해법 '지천댐 건설'… 주민 찬성에 힘 얻어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물 확보 필요성과 주민 이주·생계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충남도는 물 부족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과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해…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세워야"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로와 마을안길 등 공공사업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다. 해당 토지의 재산권 행사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도군의원은 미불용지 전수…
사천 선인지구 토지보상가 놓고 LH-주민 갈등
사천 선인지구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가 산정 기준을 두고 LH와 주민대책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천 선인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감정평가 기준이 6년 전 시가인 절대농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이 주민…
울산시청, 야음근린공원 갈등 불씨 20년 간 방치
야음근린공원에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두고 개발과 녹지 보전이 대립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야음근린공원 일부 사유지의 공원 지정이 해제돼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LH는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300세대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해 차단 녹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순항 '3대 난제' 극복에 달렸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사업을 둘러싸고 군위군과 의성군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동후보지 사업구역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걸쳐 있고, 사업 추진에는 양 지자체의 인허가와 주민 보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전사업을 둘러싼 양 지자체의 갈등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과…
[B tv 수원뉴스][집중취재]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방만 행정이 부른...
병원 건립 사업 무산 뒤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싸고 오산시와 토지 소유자 간 소송이 벌어졌다. 오산시는 병원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의 구…
[충청브리핑] ‘성비위’ 솜방망이 처벌?충남교사 ‘n번방’서 성착취…...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하류 주민과 수자원공사 간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의 마을과 주택, 농경지가 침수됐다. 방류량 조절과 주민 통보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방류 통보 규정을 보완…
부산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기장군의회와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풍산 공장 이전에 반대하고 부지 공개를 촉구했다. 부산시와 풍산 등이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부지와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기장군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주민 우려가 커졌다. 기장군에서는 2021년에도 풍산 공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갈등 해소 '상생협력 협약'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과 환경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상생협약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인접한 안성시에서 대기·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과 생태계 영향이 쟁점이 됐다. 용인시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 ‘文 정부의 강제수용정책‘철폐 촉구
전국 83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현행 강제수용 정책과 헐값 보상에 반대하며 보상법 개정을 촉구함.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반의 낮은 보상금액과 개발이익 독점 문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음…
LH·GS건설, 인천 검단 보상안 제시···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
검단 아파트 재시공으로 입주가 늦어지며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아파트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입주가 약 5년 지연될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보상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LH와 GS건설은 주거지원비와…
군 사격장 피해 보상액, 한 달에 3천500원?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군소음 보상액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폭음과 피탄 문제로 피해를 호소해왔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이 대다수 주민에게 월 1만~2만 원 수준이고, 전입 시기와 직장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커 논란이…
"먼저 합의하면 돈 더 줄게"… 갈등 부추기는 한전
동서 횡단 초고압 송전선로 보상 합의 방식에 주민 반발과 마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서 먼저 합의한 마을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송전탑이 적게 설치되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마을부…
[재건축 딜레마, 단지상가②] 넣어도 소송, 줄여도 논란… 단지 상가 '권...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보상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의 권리 배분과 보상 기준을 두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이견이 발생했다. 상가의 위치·면적·업종·임대차 관계와 향후 상권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권리 산정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공공개발사업 관련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토평2 등 공공개발사업 토지주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요구한다. 공공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이용이 제한된 토지의 보상액 대부분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세 부담이…
김포 풍무동 원주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원천 무효"
풍무역세권개발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통보받은 보상금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며 양도세와 주민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중토위의 조건부 동의에 담긴 사유지 75% 협의매수 조건을 사업 관계자들…
함평 군민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강력 반발
함평 주민들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대규모 토지 수용에 안전·생계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상지가 한빛원전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발의 원인이다. 사업으로 약 178만 평이 수용돼 주민 187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단독]"이주하면 소송 취하"…은마 재건축, 세입자 전원에 명도소송 예...
은마 재건축 추진 측의 명도소송 예고와 세입자 이사비 보상 부재를 둘러싼 갈등이다.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추진 측이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점유이전금지 등 소송을 안내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 보상이 없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우려하며…
모아타운 골목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사도 쪼개기’ 차단[코주부]
모아타운 사도 지분 투기와 보상 요구로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잘게 나눠 매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청산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투기성 거래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일정 지연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모아…
[단독]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장위10구역 500억대 보상 금 받는다
장위10구역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갈등이 보상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합은 수용·이의재결금과 신축교회 건설비, 대토보상 등을 포함해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인 563억원을 요구하며 교회 건물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 토지주 땅 되사려면 시세차액 부담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 토지주의 환매와 환매대금 증액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는 토지를 되찾기 위해 환매권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고, JDC…
[이슈]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송 2심도 패소…"무리한...
부산도시공사의 쇼플렉스 부지 환매 소송에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약정 착공기한을 넘겼다며 환매권을 행사해 부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아트하랑은 환매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소유권 행사를 막아 사업 지연과 피해를…
한국토지신탁, 광명 하안 주공 6‧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본격 추진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제기됐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다.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탁방식 도입이 추진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 보상·감독권 발동 촉구
선바위지구 주민대책위가 지연된 보상 일정 준수와 울산시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울주군 범서읍 입암마을의 선바위지구 개발계획과 개발행위 제한을 공고했고, 2023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대책위는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도 LH가 보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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