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3조 원 피해 봤는데 또 희생?”…화천댐 용수 공급 반발 확산
화천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단지로의 화천댐 용수 공급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화천댐 물 하루 60만 톤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천 주민들은 댐 건설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적인 물 공급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정…
강릉시 경포3지구 해안 공원·녹지화 추진… 주민은 반대
경포3지구 주민들이 해안 공원·녹지화 사업과 강제 이주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는 자연재해 예방과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우려를 이유로 경포3지구 송림지역 5만9,736㎡를 녹지화하려 한다. 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거주민을 내모는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34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군도·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언급됐다. 분쟁 민원이 많은 지역의 미불용지 보상과 도로 이용 문제가 쟁점이다. 홍천군의회는 분쟁 민원이 많은…
[횡성]軍소음 저감대책· 주민 피해 보상 현실화
횡성 주민들이 군 소음 피해 저감과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군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이 민간공항보다 높아 주민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횡성군은 소음 기준을 민간공항 수준…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선택의 문제”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영건설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했다. 입주민들은 임대 시작 당시 홍보물에 기재된 건설원가보다 분양가가 크게 높고, 공공택지·건축 후 10년 경과·최근 부동산 경기 하…
동해북부선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주민 반발
주민들이 동해북부선 노선 변경과 양양역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철도 노선이 고성군 마을과 농지 등 주민 생활터전을 지나도록 계획돼 주민들이 마을 분단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양양 주민들은 지하수 대책이 부실하고 송암리 양양역 계획이 지역을 양분하며 공사…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②] 8. 20년 갈등 '물값 논란' 의 시작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싸고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장기간 대립했다.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기 시작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리권을 넘는 취수량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들은 댐 건설로 수몰과 건강·지역경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7월 착공 발표… 주민 반발은 사업 속도 변수
칠전동 하수처리시설 이전을 두고 방류구 위치와 피해·보상 문제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현대화하고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류구 위치와 토지 편입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예정 방류구가 생활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 "홍천군 국장이 주민 회유"
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주민 압박·회유와 보상 합의 종용을 비판했다. 홍천군 송전탑 예정 경과지의 토지 소유주와 이장들을 상대로 홍천군 담당 국장과 한전 직원들이 압박·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담당 국장이 송전탑 보상 합의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홍천군…
삼면이 댐인 동네, 송전선 관통할 마을···오로지 ‘반도체’를 위하...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과 송전선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양구 수입천댐과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수몰과 농업·생태계 피해, 송…
[강원을보다]공공지원임대주택 "거주지 일부 사업부지 제외".. 반발 계속
원주 반곡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 편입 및 토지 수용을 둘러싼 주민 반발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토지 수용 및 부지 지정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됨. 강제 수용권 확보 후 뒤늦게 통보된 절차와 주민 설명회 미흡으로 인해 불신…
[삼척]삼척 동해선 이주 단지 분양가 갈등 법정간다
삼척 이주민들이 이주단지 분양가 인상과 월세 지원 중단에 반발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마을을 떠난 삼척 주민들은 2018년 협약에서 이주단지 분양가를 3.3㎡당 28만7000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물 부족이 갈등을 만든다]1. 지역 분쟁 불씨 된 반도체 산단
용인 반도체산단의 화천댐 용수 공급 계획에 강원·화천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에 하루 60만㎥의 공업용수를 화천댐에서 공급하기로 했지만, 강원도와 화천군과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다. 화천댐 건설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했다는 지역의 불만이 누…
[특별기획] 망상지구 개발 사업 '표류' 위기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로 망상 제1지구 개발과 토지보상이 중단됐다. 동해시는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며 개발계획 재검토와 공익성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이 어렵다며 토지보상 업무를 전면 중단했고, 사업…
국도 38호선 28년째 확장 공사, 내년에는 개통하나?
사찰 존치 요구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국도 38호선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삼척 도계~미로 구간 일부가 당초 노선에 포함되면서 사찰 존치 요구가 제기돼 2018년 공사가 중단됐다. 도로 당국이 선형을 변경해 공사를 재개했지만 일부 보상 협의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태백 양계단지 철회를" 삼척시민 삭발 투쟁
삼척시민들이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삭발·도보 시위를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백시에 대규모 스마트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하자 인접한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지자체가 환경 파괴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갈등…'3자간 간담회' 제안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했다. 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되고 구역이 축소된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동해이씨티는 정주 가능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민관 거센 반발
횡성·홍천 주민과 지자체가 송전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한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사전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릉]“경포호수 복원 토지 강제수용 철회하라”
경포호수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및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 강릉시가 경포호수 복원 및 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 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수용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는 유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불 피해보상금 조속히 해결해야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갈등으로 이재민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이후 피해 주민들과 한국전력 간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과 한전의 반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동해선 삼척 주민 이주문제 장기화, 김한영 난감해
동해선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오분동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과 분양가 문제로 철도공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동해선 철도 건설 과정에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가 토지 수용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 가운데 23가구는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이 약속한 마달동 조성안…
수도권 공급 정책 집중…지방에선 사업 지연·계약 해제 속출
춘천 다원지구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 등으로 지방 택지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택지 개발사업에서 보상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져 사업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춘천 다원지구에서는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일부 주민 반발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일부 주민의 토지와 건물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척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 계획을 최종 결…
[이슈현장] ‘불법 건축물 거주·사업구역 밖 주민’ 대책 관건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수몰민 이주·보상과 공사 피해 대책을 두고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 조성으로 풍천1리가 수몰될 예정이지만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의 보상 기준도 쟁점이다. 사업구역 밖 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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