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해선 철도 건설 과정에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가 토지 수용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 가운데 23가구는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이 약속한 마달동 조성안은 토지주와 인근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분양가가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크게 오른 것도 갈등의 원인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동해선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오분동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과 분양가 문제로 철도공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동해선 철도 건설 과정에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가 토지 수용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 가운데 23가구는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이 약속한 마달동 조성안은 토지주와 인근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분양가가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크게 오른 것도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용지비 감정평가액이 상승해 분양가를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조성비를 이주대상자 23가구에 배분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월세 지원 관련 소송은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주민들이 협조하면 대체 이주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주민들은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이 3년째 진척되지 않고 월세 지원도 중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합의한 분양단가보다 최대 5배가량 높아진 공급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이주민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이주민들은 5월 월세 지원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한 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주대책 문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1.07.06. businesspost.co.kr 보도 - 동해선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오분동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과 분양가 문제로 철도공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용지비 감정평가액이 상승해 분양가를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조성비를 이주대상자 23가구에 배분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월세 지원 관련 소송은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주민들이 협조하면 대체 이주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이주민들은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이 3년째 진척되지 않고 월세 지원도 중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합의한 분양단가보다 최대 5배가량 높아진 공급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이주민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이주민들은 5월 월세 지원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한 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주대책 문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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