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과 송전선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양구 수입천댐과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수몰과 농업·생태계 피해, 송전탑 설치에 따른 생활환경 훼손을 우려한다. 송전선 경로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는 국가 미래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수입천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금을 늘려 주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 경과대역을 선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구 주민들은 이미 여러 댐으로 피해를 겪었고, 추가 건설은 안개와 농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수입천댐에 반대한다. 금산 주민들은 송전선 경로 선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수몰 보상과 포 사격장 문제 해소를 기대해 댐 건설에 찬성해 주민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상황
수입천댐 건설은 주민 반대 여론으로 2024년 10월 보류됐지만 취소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반대 집회와 이장 삭발식이 열렸다. 금산 진산면에서는 송전선 후보 경로 선정 뒤 주민대책위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