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반발에 '답보상태'
횡성·홍천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노선 변경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동해안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30km 길이의 송전선로와 철탑 440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부구간이 횡성·홍천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10여년째 답보
홍천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홍천군 등 여러 지역을 통과할 계획이다. 경과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현장] 원주 신림3리 태양광 시설 건립 갈등 고조
주민들이 안전·생활 피해를 우려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사 차량을 막고 있다. B업체가 원주시 신림3리 산 일대에 47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2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분진과 집중호우 때의 침수·산사태 위험이 사업으로 커질 수…
"공익 성 검토하자" vs "이미 입증됐다"…동해 망상지구 마찰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 검토와 정상 추진을 놓고 동해시·경자청·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동해시는 사업 관련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다. 사업시행자 동해이시티는 동해시의 대응으로 사업에 차질과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양구 상무룡2리 주민들 “출렁다리 통제 장기화로 생계 부담” 집단 반...
출렁다리 통제 장기화와 관광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생계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무룡 출렁다리가 안전점검에서 구조물 이상이 발견돼 지난 2월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관광객이 줄면서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고, 주민들은 관광개발 사업도 제대로…
[철원]철원 장사시설 건립 불허에 업체 반발
민간 장사시설 불허 처분을 두고 업체와 철원군이 대립하고 있다. 철원군이 민간업체의 종합장사시설 사업을 불허하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군은 별도로 공공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원군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제34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과 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토지가 편입됐지만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됐다. 도로로 지정됐음에도 보상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한 민원도 제기됐다. 홍천군의회는 분…
[의정소식]동해시의회 2025년 2월 24일
도로 개설에 사용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요구됐다. 도로 개설에 토지가 편입되고, 이미 도로로 사용된 미불용지의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동해시의회 의원은 도로 확장공사에서 토지 편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찬반 대립 "생존권 위협 즉각 중단"
삼척 공대위가 태백 스마트축산단지의 환경·수자원 피해를 우려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백 상사미 일원에 320만 마리 규모의 초대형 산란계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공대위는 대규모 용수 사용과 분뇨·악취 처리 문제가 삼척시민의 생존권, 수자원, 백두대간 생태…
동남권 핵심 다원지구 난항⋯道 신청사 '반쪽 출발' 위기
다원지구 토지보상과 영농인 생활대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됐다. 영세 영농인들은 농지 규모 기준 때문에 LH의 상가부지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토지 보상만…
홍천 대규모 국책사업 2개 상생협력 논의 곳곳에 ‘암초’
홍천 양수발전소와 송전선로 사업을 두고 보상·피해 및 사업 반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수몰지역 보상 협의가 답보 상태이며, 일부 가구는 이주대책비 등에 반발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사업 예정구역 밖에서도 공사로 인한 간접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
[이슈현장] "주민 목소리 미반영 토지 편입 수용 불가"
원주 반곡동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가 편입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업 철회와 소통을 요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함. 특히 민간임대주택…
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주민 반발에 홍역
홍천 주민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천을 지나는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생존권과 주민 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별 보상금 기준과 합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홍천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삼척시의회,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립 철회 촉구
삼척시의회가 식수원·환경 피해 우려를 들어 태백 상사미동 산란계농장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태백시 상사미동에 32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농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시설에서 발생할 분뇨·폐수·악취와 방역 위험이 백두대간 생태계와 오십천 수질, 인접 주민의…
지뢰 제거·도로 개설까지…권익위, 1년간 강원 집단민원 해결
주민들의 장기 도로 개설 민원을 두고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이 마련됐다. 인제군 남면 남전1리 햇살마을은 마을 안팎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비포장 임도여서 겨울철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있었다. 주민들은 도로 개선을 8년째 요구해 왔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보상 계획 확정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보상계획 확정으로 주민 반대 갈등이 조정 단계에 진입함. 동해안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선하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보상 수준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함.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삼척 근덕면 발전소 피해보상대책위, ‘보상대책’ 촉구
근덕면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과 근덕면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덕면 주민들은 발전소의 유해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건강·농작물 피해, 관광지 훼손과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발전소 측이 일부 마을과 어촌계에만 보상하고 주민들의 보상 협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인천 건축왕' 세입자 울려놓고 '강원도판 대장동' 꿈꿨나
동해 관광특구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남모씨가 동해이씨티 법인을 세워 동해 관광특구에 아파트 9000채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동해이씨티는 동해 관광특구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초기부…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 추진… 주민 ‘백지화’ 반발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수몰·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 화촌면에 500MW 규모 양수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댐 건설로 마을 43가구가 이주해야 하고,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한다. 한국수력…
김완섭 환경부장관 "댐 건설 일방 추진 않을 것"…양구댐 일단 '보류'
수입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양구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이후 양구에서 수입천댐 건설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마을 주민이 찬성하면서 주민 사이에도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스마트 축산 단지가 뭐길래… 이웃 도시 태백·삼척 갈등 비화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둘러싼 태백시와 삼척시 간의 갈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태백시가 320만 마리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인접 도시인 삼척시와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되자 삼척시와 주민들이 반발했다. 태백시는…
박정희 결단으로 123m 지었다…50살된 소양강댐 '年 2조 가치'
소양강댐 방류수 물값과 취수구 이전을 둘러싼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댐 건설 전부터 소양강에서 물을 취수했지만, 댐 방류수를 이용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고 있다. 2017년 취수구를 댐 안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물값 납부에 합의했으…
권익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집단고충민원' 주민설명회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의 면적 제한과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주민과 정부 간 이견이 남아 있다. 해안면 주민들은 국가의 정착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이 수십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주민은 국유지 매매 시 개간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토지가격을 어떤…
김완섭 장관 "양구 수입천댐, 완전히 취소 말하긴 일러"
주민 반대에도 수입천댐 추진 여지가 남아 주민과 환경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서 제외한 양구 수입천댐을 계획안에 포함해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민들은 댐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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