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해안면 주민들은 국가의 정착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이 수십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주민은 국유지 매매 시 개간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토지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주민들은 9000평 제한과 일부 주민의 의견 수렴 배제, 캠코의 각종 제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의 면적 제한과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주민과 정부 간 이견이 남아 있다.
갈등 원인
해안면 주민들은 국가의 정착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이 수십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주민은 국유지 매매 시 개간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토지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주민들은 9000평 제한과 일부 주민의 의견 수렴 배제, 캠코의 각종 제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큰 방향에 동의하고,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권익위는 용역이 끝나면 올해 말경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주민은 9000평 제한으로 전체 농지의 25%만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간비와 토지가격 산정에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가 배제됐다는 점과 캠코의 제한 조치도 비판했다.
현재 상황
지난 5월 19일 주민대책위와 관계기관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다만 9000평 제한과 가격 산정, 주민 의견 반영 문제는 남아 있어 주민설명회에서 추가 의견 청취와 조정이 진행됐다.
보도 시점
2022.06.10. kado.net 보도 -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의 면적 제한과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주민과 정부 간 이견이 남아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큰 방향에 동의하고,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권익위는 용역이 끝나면 올해 말경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일부 주민은 9000평 제한으로 전체 농지의 25%만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간비와 토지가격 산정에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가 배제됐다는 점과 캠코의 제한 조치도 비판했다.
현재 상황
지난 5월 19일 주민대책위와 관계기관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다만 9000평 제한과 가격 산정, 주민 의견 반영 문제는 남아 있어 주민설명회에서 추가 의견 청취와 조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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