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대전 도안갑천 주민대책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중단하라"
주민대책위가 생활대책용지 공급 절차 중단과 불법 전매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규모 영농인 등을 대상으로 상가부지 5필지를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로 공급하려 한다. 주민대책위는 민관협의체 승인 없이 공급 절차가 진행되고…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 미군 기지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예정..피해대...
미군기지 잔류와 통행 제한으로 동두천 주민들이 보상과 패스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미군 공여지로 제공된 가운데, 2014년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정부의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의 걸산동 신규 전입자 통행증 발…
지방 소멸 벼랑 끝에서 이뤄낸 반전… 영덕, 신규 원전 유치 최종 확정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최종 선정에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했으며, 갈등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과거 천지원전 지정 철회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특별지원금 반납 문제가 발생해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이 누적…
주택가 태양광 시설 갈등, 행정개입 한계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의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민이 빛 반사와 전자파를 우려했다. 해당 시설은 발전사업 신고·허가 및 이격거리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이…
평택시 지제역강제수용 반대 집회 열려
평택 지제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 집회 및 시장 규탄 평택시가 당초 추진하던 환지방식 개발이 국토교통부의 지제역세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발표로 무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강제수용을 불공정한 처사…
박지원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유감 전북 미래 관할선에 가둬선 안 돼...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부안 측의 갈등이 제기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의결이 강행됐고, 실제 행정 여건과 지리적 연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시 보는 이슈] "가족역사 담긴 곳… 헐값에 넘기라니 말이 됩니까"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토지주·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원형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성곽잇기 사업 과정에서 책정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큽니다. 또한, 보…
사천시 집단주거지역 인근 전기사업 허가, 주민 반발·진정서 제출
주민들이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천시는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했고, 사업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부지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단독] LH, 채권 보상에 감정평가사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끊이지 않는...
평택 현덕지구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 문제와 감정평가 유착 의혹으로 주민과 LH 간 갈등이 심화됨. LH가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대신 채권 보상을 강요하고,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와 유착하여 보상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주민들은 13년째 보상…
대전시,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장물 조사 재개
토지 소유자 반발로 중단됐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장물 조사가 재개됐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쪽방촌 주민의 보상·생계 대책이 쟁점이 됐다. 대전시는 공공주택 14…
"소수 희생으로 다수 혜택...정당한 보상 뒤받침돼야"
월정 주민과 행정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및 보상·마을지원 이행을 놓고 갈등을 조정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는 불신이 쌓였다. 주민들은 방류수로 인한 바다 오염과 해녀 생계 피해, 악취 등을 우려하며 정당한 보상과…
둔산자이아이파크 숭어리샘재건축조합, 유승기업 소유 부지 놓고 내홍...
재건축조합의 유승기업사 도로부지 매입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됐다.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유승기업사 소유 도로부지를 약 85억 원에 매입하려 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반대 조합원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준공에 문제가 없고, 매입하면…
생곡소각장 건립 뜨거운 쟁점...진실은?
부산 생곡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강서구 주민들의 반대와 부산시의 강행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강서구 지역 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소각장 건립 백지화 및 대체 부지 선정을 요…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천가구 개발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일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철회됐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의 토지 수용 방식과 현금청산 보상 원칙에 반발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
신탁→조합방식 선회 움직임... 여의도 재건축 단지서 무슨 일이?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사와 소유주 간 사업 방식·설계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탁사와 소유주 간 소통 및 입장 차이가 재건축 사업 갈등으로 번졌다. 수정아파트 일부 소유주는 총회 없는 업무협약 체결과 수수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대 난관 토지 보상 착수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액과 개발면적을 두고 소유주·사업자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보상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요구와 사업자·시의 계획 협의…
'폐문부재' 계속되자 '공시송달'로 토지 수용… 법원 "문제 없어"
토지 소유주가 공시송달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계획과 협의 안내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공시송달로 보상 협의와 의견 제출 기회…
집회는 따로, 반대는 한목소리…추풍령 골프장 갈등 거리로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영동군 추풍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계룡리 산47번지 일원에 골프장과 숙박·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하수와 농경지 영향, 삶의 터전 훼손을…
[단독] 세운지구 이주 갈등…중구청 “협의체 구성한다”
세운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 이주 대책과 퇴거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운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청계천·을지로 일대 제조업 종사자와 상인들이 영업장을 떠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조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인들은 구체적인 이주 일정과 분양가…
[집중진단] 공공정비사업, 조합원 갈등·토지 주 보상…해결방안 있나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및 토지주 간의 보상 갈등과 현금 청산 우려가 제기됨. 정부 주도의 공공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보상액 산정 문제와 현금 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금개구리 서식지 공사 논란 확산…인천 시민단체 "지키려는 것은 법치주...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 우려에 환경단체가 검단 제2산단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 제2산단 공사 부지 인근 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정밀조사와 보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 공사가 진행돼 서식지가 훼손될 수…
인천 송도 어민들 "폐선 보상 약속한 토지 20년 간 못 받아"
송도 개발에 따른 어민 대책용지 공급 및 감정평가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 인천 송도 개발로 폐업한 어민들에게 약속한 대책용지 공급이 매립 지연으로 수년간 미뤄졌고, 그사이 땅값이 급등하며 감정평가 시점과 공급 가격을 두고 어민들과 인천경제청 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주 "공공주택 단지 결사 반대"
동자동 토지·건물주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강제수용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추진해 총 241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건물주들은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계획이 발표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천댐 지역협의체 반쪽으로 가동
지천댐 건설을 두고 반대대책위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천댐 추진 여부와 이주·보상 대책 등을 논의할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반대대책위는 도 주도의 협의체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청양군의 참여가 댐 건설 찬성으로 비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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