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천시는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했고, 사업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부지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면적을 쪼갰으며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들이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갈등 원인
사천시는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했고, 사업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부지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면적을 쪼갰으며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천시는 전기사업 허가 당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사전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 등은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발전시설 허가는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농지 잠식과 환경·경관 훼손, 토지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전기사업 허가는 이미 났으며, A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1.11.29. newsis.com 보도 - 주민들이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사천시는 전기사업 허가 당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사전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 등은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발전시설 허가는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농지 잠식과 환경·경관 훼손, 토지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전기사업 허가는 이미 났으며, A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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