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정 영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사업자와 영동군의 갈등에서 법원이 군의 불허 처분을 인정했다. A사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소음·분진과 침출수·폐수 등 환경오염 및 주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 "주민지원금 축소 부당하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축소 및 방만 운영 의혹을 둘러싼 주민들과 청주시의회 간의 갈등 청주시의회가 주민지원기금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에서 5%로 감축하고 주민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주민들이 반발함. 또한 주민지원금의 방만한…
철탑 송전선로…충주 345kV 경과지 논란
충주 주민들이 음성LNG발전소 2호기 345kV 송전선로 노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음성LNG발전소 2호기에서 신충주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 세 개의 경과지 후보가 검토되고 있다. 후보 경과지역 주민들은 기존 송전선로와 탄약창으로 인한 제약과 피해를…
갈 길 먼 음성 LNG 발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충북 음성군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투쟁위를 결성하며 강제 수용 우려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보 제공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 농지 한가운데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
청주 소각장 한때 봉쇄… 주민감시요원 해촉·지원 축소 등 반발
주민 지원 축소와 감시요원 해촉에 반발해 소각장 진입로를 봉쇄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감시요원 예산을 삭감해 요원들을 해촉했고, 청주시는 주민 지원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피해 보상 성격의 지원금과 2008년 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청…
"또 제천이냐", 154㎸ 송전선로 2건 추가 추진 반발 확산
제천 경유 154㎸ 송전선로 2개 노선 신설 계획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왕암변전소~영월화력발전소와 신제천변전소~영월화력발전소를 잇는 154㎸ 송전선로 2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경유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무안공항에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 부상
서산·충주·예천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에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서산·충주·예천 공군기지에 약 4년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추가 전투기 운항과 병력 주둔이…
동서발전 음성 LNG발전 착공 난항, 환경오염 내걸고 주민 반발 거세
음성 LNG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와 허가 무효 소송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음성에 대규모 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예정 부지의 토지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에 반…
서울 강남 쓰레기가 왜 청주에?… 지역 갈등 뇌관 되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업체를 통해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충청권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환경 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
"교도소라도 와달라"…님비 대신 실리 택한 제천시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경제 기대와 치안·생활환경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제천시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우세했지만, 반대 측은 치안 불안과 지역 이미지 저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실…
제천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주민 수용성' 확보 한전에 요구
제천시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 우려와 보상·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통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활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의견 반영과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갈등의 배…
'송전선로 건설' 영동군민 반대 확산속 정영철 군수도 "단호히 반대"
영동군민과 군이 주민 협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송전선로가 영동군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군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환경 훼손·농지 침해·건강권 위협 및 마을 분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
LNG 발전소 독일까? 약일까? - Ⅱ한국동서발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 우려와 토지 수용,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음성읍 평곡리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두고 음성천 환경파괴,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매입과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발전소에서 충주 주덕 화곡리 변전소까…
청주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폐회…"공군사관학교·성무비행장 함께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결정 과정 공개와 주민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가 재검토 끝에 현도면 원안으로 다시 결정됐다. 입지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이 쟁점이다. 기사는 청주시의 사업 추진 입장이나 입지 결정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
충주 주민들, 송전선로 국책사업 반대 논란
충주 주민들이 음성발전소 연계 345kV 송전선로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와 신충주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선로가 지나갈 지역 주민에게 충…
‘송전탑 포위망’ 갇힌 가혹한 충청의 봄 [전국 인사이드]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송전탑 건설에 충청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충청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옥천에는 기존 345kV 노선 증설과 신규 노선 건설 계획이 있으며,…
충주~음성 송전선로 노선 최종 결정… 주민반발 ‘진통’ 예고
신니면 주민들이 345㎸ 송전선로 노선 선정에 반발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음성 LNG발전소와 신충주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의 최종 후보 경과지로 신니면 가섭산 구간이 선정됐다. 주민들은 기존 154㎸ 선로에 더해 345㎸ 선로를 추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입지선정…
충주~음성 고압선로 노선 선정… 주민 반발 후폭풍
신니면 주민들이 345㎸ 송전선로 가섭산 구간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음성 LNG발전소에서 신충주변전소까지 전력을 보내는 345㎸ 송전선로의 후보경과지로 신니면을 지나는 가섭산 구간이 선정됐다. 주민들은 기존 154㎸ 선로에 더해 추가 선로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입…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갈등…'고성·몸싸움' 설명회 파행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존치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를 막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시는 공정률 15%인 현도산업단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입지를 두고 변경 논란이 일자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흥덕구 휴암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장이 현도면 존치를 결…
김강립 차관 '봉변' 후 경찰 경력 700여명 배치…정부, 신종코로나 발생...
충북 진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교민 격리 시설 수용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 교민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함.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격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
영동청정지역 지켜라 폐기물처리업체와 분쟁서 판정승
영동군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불허를 둘러싼 업체와 군의 소송에서 군이 승소했다. A사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소음·분진·침출수·폐수 등으로 환경오염과 주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계획을…
청주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본궤도…"준공은 다소 미뤄질 듯"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주민 반발과 설계 보완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활용선별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부족과 환경 피해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지 재검토를 위한 공사 중…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선9기 착공 가능한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휴암동 이전 제안에 현도면과 휴암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노후 재활용선별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현도면 죽전리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해 왔으며, 이미 공정률 15%에 이르렀다. 인수위 TF가 시설 집적화 등을 이유로 입지를 휴암동으로 변경하…
[사설] 커지는 지역 갈등, 이대로 둘 것인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과 민간소각 처리에 주민·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해진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 민간소각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소각시설 소재지와 인접 지자체 주민들은 대기오염·악취·건강 피해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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