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산·충주·예천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에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서산·충주·예천 공군기지에 약 4년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추가 전투기 운항과 병력 주둔이 소음과 생활 불편을 키우고, 주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분산배치가 관계 기관이 참여한 5자 협의체에서 결정됐고,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배경이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상 지역 의원과 지방의회는 분산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군사시설의 소음과 생활 불편에 더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협의와 구체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충주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반대 결의문·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의원들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달 예정된 무안군 주민투표를 앞두고 분산배치 계획을 고수할지, 무안공항을 먼저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