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시, 생곡소각장 3,158억원·하루 500t…행정절차 다시 밟는다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사업 재추진을 두고 강서구와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를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부산시가 중단되었던 생곡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강서구청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생활 환경 저해…
"또 제천이냐", 154㎸ 송전선로 2건 추가 추진 반발 확산
제천 경유 154㎸ 송전선로 2개 노선 신설 계획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왕암변전소~영월화력발전소와 신제천변전소~영월화력발전소를 잇는 154㎸ 송전선로 2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경유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무안공항에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 부상
서산·충주·예천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에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서산·충주·예천 공군기지에 약 4년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추가 전투기 운항과 병력 주둔이…
금천구의회 민주당, 독산동 151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
주거지·학교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금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독산동 151번지 일대에서 주거지와 학교 등에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의원들은 전자파·소음·발열과 화재 등 안전 문제, 좁은 도로에서의 재난 대응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천구의회…
양기대 "방관하는 도지사 필요없다"…수원군공항·과천경마공원 갈등 언...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수원과 화성이 대립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문제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수원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한 반면, 화성 지역 반대 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교훈을 잊지 말라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강행에 맞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며 탈송전탑을 호소했다. 한국전력이 2005년 주민설명회와 2007년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이후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지만 사업은 행정대집행으로 강행됐다. 한국전…
[분석] "호재와 악재의 줄다리기"… 한국전력[015760], 해상풍력·AI 날개...
지역 주민 반발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선로는 수도권 전력 공급과…
"수도권 전력은 정부가, 송전탑은 충남이?"… 이용우 부여군수, 한전 직...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를 둘러싸고 충남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공개한 후보 경과지가 부여·보령·홍성·서산 등을 지나도록 계획됐다. 지역에서는 후보 경과지 선정 기준과 평가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송전탑으로 영농 활동이 제약될 수 있…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
군공항 소음과 재산권 제한 우려로 무안 주민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여론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전 주변…
"태백 양계단지 철회를" 삼척시민 삭발 투쟁
삼척시민들이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삭발·도보 시위를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백시에 대규모 스마트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하자 인접한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지자체가 환경 파괴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갈등 해법모색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철탑 설치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 사정으로 송전선로 계획이 변경돼 지중화가 추진됐다는 주민 주장과, 2013년 승인된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중화 반대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과 민가 인…
'3년째 이어지는 갈등'…대구서 이슬람 사원 건립·장송곡 집회 계속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 형사재판 등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음.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이 허가된 후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공사 중지 처분과 행…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경과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선로의 최종 경과지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 반발은 계속되거나 커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대표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서구와 유성구에 지역…
"변전소 증설 갈등, 정부가 나서야"
감일신도시 주민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우려에 정부 차원의 조정이 요구됐다. 감일신도시 중심에서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전체 대상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소통 부족과 불신이 생겼다.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과 증설 규모, 입지 결정 과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안군 줄포 쓰레기 매립장 다시 원점으로… 대책위 "사과가 먼저"
줄포 주민들이 기존 피해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며 신규 매립지·소각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줄포면민들은 기존 매립장 운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지원 정보와 대상 지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부안군은 기존 매립지의 포화가 임박해 신…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합천댐 방류피해 전액 보상! 합천군민대책위 발족
합천군민 대책위가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고 댐 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환경부와 부산시가 합천군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황강취수장 설치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중호우 때 합천댐 방류로 황강 하류에 수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사…
전남 기초의회 "송전선로 방식 바꿔라"
전남 기초의회들이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 개선과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전남 서남권 등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함평군과 인근 지자체는 전자파 노출, 농지·산림 훼손, 토지가치…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 결정에 환...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가 주택·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200~300m 떨어뜨리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이 진행 중인 주암지구 사업에 적용되면 토지 보상을 받고 대토를 선택한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경…
[노트북을 열며] 하늘엔 전투기, 산엔 송전탑…왜 또 예천인가
예천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복수활주로·군공항 전력 배치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예천에는 이미 공군기지가 있어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과 생활환경·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복수활주로 건설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임시 분산 배치가 추진되고, 초고압 송전선로…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 협약서 실효성 논란...시-시의회. 주민 간 입장차...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 관련 주민 지원협의체 보상안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 영통 소각장 가동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시와 주민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주민들에…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송전망 입지·건설 과정의 주민 의견과 보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첨단산업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정부…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에 '깊은 유감'
하남시와 한전이 주민 수용성과 행정허가를 둘러싸고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다투고 있다.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500kV HVDC 변환소 증설을 추진했다. 하남시는 전력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역리포트] 끊임없는 절차 문제… 완공 예정 2022→2023→2024 ‘고무줄...
이천시립화장장 입지와 절차를 두고 이천시와 여주·수정리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천시가 여주시 경계에 있는 부발읍 수정리를 화장장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선정 기준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주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한 불편을 우려하며 자신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민관 거센 반발
횡성·홍천 주민과 지자체가 송전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한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사전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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