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안성시,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강력 반대
안성시가 지역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 3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안성시는 전자파 노출과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저해를…
영암군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
영암군이 지역 주민 피해와 공동체 갈등을 이유로 고압 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신강진 변전소와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철탑 중심 송전선로가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공동체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주장] 환경부 장관님,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십시오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의 일방 추진 중단과 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논란과 정보 비공개, 일방적 회의 운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한전이 주민 의견을 노선 조정이나 보상 문제로 축소하고, 송전선로 사…
[팩트체크K] 제주 2공항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했다?
제주 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핵심인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제주 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의 토지 수용과 소음 등 생활권 침해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제주도정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안승대, '해병대 회관 장성동 건립' 공약...오천 주민 반발 확산
해병대 회관 건립 위치를 둘러싸고 오천 주민들이 장성동 건립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 안승대 출마 예정자가 포항 북구 장성동 미군저유소 반환부지에 해병대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오천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 이후 이전 부지에 해병대 복지시설과 회관을 조성하는…
주민 불안만 키운 영광 첫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함평 이전 검토에 영광 주민들이 피해 우려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함평군 일부 사회단체가 광주 군공항 유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계를 맞댄 영광 염산면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저감 대책이 제시되지…
소각장 건설 12년→ 8년 단축… ‘원정처리 갈등’ 해결 나선다
마포 신규 광역소각시설 입지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입지를 고시했다. 입지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 "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 수의계약 몰아주기...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보상금 산정 등을 놓고 주민 대책위와 순창군이 대립하고 있다. 순창군은 기존 사업 대상지의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며 사업지를 순창읍 외곽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했다. 대책위는 변경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변경 부지 토지주 관련 손실보…
송영진,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지적
주민 협의와 보상 없이 추진되는 전주대대 이전에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 개발의 선행 조건이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행정…
동맥경화 걸린 송전망…전력대란 경고등 울린다
주민 반대와 수용성 부족으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제도와 갈등 조정 체계가 미흡해 주민·지자체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기후부,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책 마련 고심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를 두고 지역 갈등이 발생했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었다. 이에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이 충청권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용인 반도체 위해 지역 희생 안돼"…송전탑 백지화 강경 촉구
공주 시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공주를 포함한 충청권에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공주대책위는 여러 송전선로가 동시에 추진되면 산림·농지·생태계와 주민 재산…
변성완 “주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추진 반대”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결여 및 명지소각장 폐쇄 연계 반대 갈등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동 일원에 사업비 3376억 원 규모의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 및 지역 정치권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명지소각장 가동 연장 연계 의혹…
진천 주민, 이틀째 '우한 교민 수용' 반대 농성…경찰 경비 강화
진천군 내 우한 교민 수용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우한 교민을 진천군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시설 진입로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
안성시의회 “시민 희생시키는 국가전력망 구축, 정부가 책임져라”
안성시의회가 송전망으로 인한 지역 부담에 국가 책임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안성에는 송전탑 351기가 설치돼 있고,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망도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송전시설로 주민들이 토지 이용과 개발의 제약, 안전·환경…
이렇게 많은 송전선을 한 번에... 이 정부의 잘못된 태도
정부의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계획과 주민 의견 무시로 인한 전국적 갈등 및 반대 움직임 확산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99개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일방적인…
[전문가 기고]동서울변전소 갈등 해법,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주민 반대와 하남시 인허가 불허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송전망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과 미관 저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변전소 인허가를 불허했고, 한전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 발제 중단 요구한 충남도민들... 송전탑 '갈등 격화'
충남 주민들이 수도권 공급용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반발하고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36년까지 충남 13개 시군에 14개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충남에는 이미 송전탑이 많고 지중화율은 낮아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
"신장수~무주영동-광양~신장수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수군민들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대응 활동을 예고했다. 신장수~무주영동 및 광양~신장수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가 자연 훼손과 건강·안전 문제를 낳고, 거주 환경과 토지 가치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용인 국가산단 송전선로 갈등 확산… 김태흠 "충청남도, 수도권 전력 하...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충남 주민과 정부·한전이 대립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충남 등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은 발전소와 송전탑이 이미 집중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반복되는 사격장 사고] ② 근본적 문제와 해결 대책은
반복된 사격장 사고와 생활 피해로 주민들이 폐쇄·이전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포천에 군 사격장이 밀집해 있으며, 훈련 중 탄환·폭탄이 민가로 날아드는 사고와 사격 소음 피해가 반복됐다.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 안전 우려와 불만이 다시 커졌다.…
'청정 영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사업자와 영동군의 갈등에서 법원이 군의 불허 처분을 인정했다. A사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소음·분진과 침출수·폐수 등 환경오염 및 주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
강서에 또 소각장?…여야, 부산시에 생곡소각장 철회 요구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강서구 여야 정치권과 주민들이 철회와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가 강서구에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기존 명지소각장에 더해 추가 소각장이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 반발과 지역 희생 논란이 일며 갈등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
포항 에코빌리지 선정 갈등…포항 신광주민 "제대로 조사부터"
신광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인 흥곡리의 최종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포항에코빌리지 후보지 두 곳 가운데 신광면 흥곡리가 포함돼 주민들이 최종 입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계·기상·지진 안정성·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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