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관할 해운대구 아닌 부산도시공사에 설치
센텀2지구 보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보상협의회가 설치됐다. 센텀2지구 사업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보상 감정평가와 협의에 앞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이주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보상대상자와 긴밀히…
'폐문부재' 계속되자 '공시송달'로 토지 수용… 법원 "문제 없어"
토지 소유주가 공시송달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계획과 협의 안내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공시송달로 보상 협의와 의견 제출 기회…
울산시,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 '명도訴' 나선다
울산시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부지 내 무단점용 중인 주유소에 대해 명도소송을 추진한다.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일부 토지주들이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을 통해 시가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남양주, 철거 건물 주민에 원상복구 과태료 유예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내 철거 예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갈등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이 사업 추진으로 수용 및 철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위반행위 자체를 양성화하는…
중앙토지수용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수용재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부지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으나 주민 반대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일부 토지주와 결렬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오염과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서울시, 구룡마을 수용 절차 마무리…개발 속도 낸다
구룡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협의가 불성립한 토지·물건을 수용재결로 취득했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 주거단…
수용재결 지연에 멈춘 울산 B-04 재개발…"빈집 늘고 주민 불안"
울산 B-04 재개발 사업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신속한 행정절차 요구 및 치안 불안 호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집이 방치되며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조합원…
아산 탕정테크노 산단 보상 충돌 2회전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토지주들이 구역 변경승인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자·충남도와 소송 중이다.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떨어진 별개의 개발구역이며, 보상률이…
“제주 최대 투자유치”라던 예래휴양단지 결국 1200억 배상
예래휴양단지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JDC가 투자자에 1200억원을 배상하며 분쟁을 종결함. JDC가 예래휴양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무리한 토지수용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수용 및 인허…
강화읍 원도심도로개설사업 주민 간 갈등… "도로 개설하라"vs"재산권 지...
강화읍 원도심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군이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편입 대상 사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용을…
[B tv 인천뉴스] "구분지상권 설정은 위법"…삼두아파트 주민 '소송 제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소송 제기 지하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함. 또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자 측이 의견 청취,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결신청 기한을 위반…
양기대 의원,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해결 촉구"
토지보상 지연에 주민들이 농성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 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LH는 당초보다 2년 늦어진 2026년 초에 토지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번개시장 불법노점 본격 철거…시설현대화 추진 탄력 받을까
번개시장 불법노점 철거를 앞두고 상인 간 도로점용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번개시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점포 철거를 둘러싸고 상인 간 갈등과 소송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중구청은 시설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노점 45개소에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행정…
GH, 하남 교산지구 철거 입찰공고 일방 추진?...이용 의원 등 국회 기자...
GH의 지장물 해체 입찰공고와 원주민 생계지원·협의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됐다. 하남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생계지원과 재정착 대책이 쟁점이 됐다. 주민들은 GH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도 협의 없이 지장물 해체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고…
대저연구개발특구 주민 "즉각 보상하라" 집회
대저연구개발특구 주민들이 보상 절차 지연에 반발해 즉각 보상을 촉구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LH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 매매와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즉각적인 보상계획 공고를 촉구했다. 부산시·LH…
"건물보상한 철거는 시행자 책임"
보상된 학원 시설물 철거와 행정대집행 비용을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에 편입된 두양의 토지와 학원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의재결에서 시설물 보상이 인정된 뒤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대집행하고 비용 납부를 명령했으며…
정당한 환지요구 조합원 상대로 퇴거소송…헌인마을개발조합 "나가라"
헌인마을 조합원들이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헌인교회 등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위법·부당하고 손실보상도 적절하지 않다며…
제천시,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 돌입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시에서 제시한 보상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 간의 큰 격차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시는 공익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제…
"400년 선산 수용 안 돼"vs"절차 문제없어"
전주시의 덕진공원 부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진주강씨 종친회의 갈등 전주시가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주강씨 문중의 선산을 강제 수용하자, 종친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친회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공동주택 내년 착공...서울시·SH 토지·...
구룡마을 공동주택 조성사업에서 보상 협의가 불성립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구룡마을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토지와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 공동주택 조성사…
제일 빠른 인천계양도 연내 이주완료 ‘글쎄’…3기 신도시 분양은 도대...
3기 신도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 토지주 반발이 이어져 이주·철거 지연이 우려된다. 인천 계양은 토지 취득을 완료했지만 확보 토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다. 일부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양 창릉은 감정…
선바위지구 대책위, LH 본사 찾아 보상 지연 규탄
선바위지구 주민대책위가 LH의 보상계획 공고 지연을 규탄했다. 선바위지구와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공고·공람 및 지구계획 승인 시점이 같았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그러나 LH가 부산 대저지구에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선바위지구는 제외해 주민들이 보상 지연과 지역 차별을 문…
4월 준공 앞두고 멈춰 선 감사의 정원…이미 쓴 79억원 ‘안갯속’
도시계획 절차 위반을 둘러싸고 감사의 정원 공사가 중지됐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인천효성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논란... 거주민들 반발
효성지구 주민들이 보상·협의 절차와 수용재결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주민과의 회의를 전체 의견인 것처럼 처리하고 협의를 성실히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측량이 미흡하고, 공장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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