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떨어진 별개의 개발구역이며, 보상률이 50%에 못 미쳐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적법성도 다투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토지주들이 구역 변경승인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자·충남도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떨어진 별개의 개발구역이며, 보상률이 50%에 못 미쳐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적법성도 다투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 보상률을 합산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산단 용지 분리 개발에 관한 변경승인에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별개의 개발구역이므로 보상률 50% 미만인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가며, 토지 수용과 사업의 행정 인가 및 분양이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46명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답변이 1심 판단과 다르다며 항소했고, 2심 선고는 2023년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보도 시점
2023.01.13. seoul.co.kr 보도 -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토지주들이 구역 변경승인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자·충남도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 보상률을 합산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산단 용지 분리 개발에 관한 변경승인에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별개의 개발구역이므로 보상률 50% 미만인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가며, 토지 수용과 사업의 행정 인가 및 분양이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46명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답변이 1심 판단과 다르다며 항소했고, 2심 선고는 2023년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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