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쫓겨난 상인들, 외면한 중구청...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의 절차 하자와 세입자 대책·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이 중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 세입자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이 미흡하고, 상가 우선 분양권·임차권 관련 대책도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사업시행계…
도심복합 사업, 광명 등 9만가구 규모로 후보지 확대…속도는 ‘글쎄’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둘러싸고 철회 요구와 반박이 맞섰다. 정부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증산4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유주·토지 면적 동의율을 둘러싸고 주장이 대립했다. 사업 찬성 측은 소유주…
송동마을, 식유촌과 우면동성당은 꼭 사라져야 하는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우면동성당 및 송동·식유촌 마을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존치를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함.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마을과 성당 부지가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함. 주민들과 성당 측은 종교 시설과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점을 들어 사업 철회와 존치를…
울산 중구 B-04 현금청산 갈등 다시 수면위로
B-04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종전자산평가 재감정을 요구하며 조합에 반발했다. 현금청산자들은 2018년 실시된 종전자산평가액이 현 시세에 맞지 않고 공사지가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재감정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열렸으나 최근 무산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조합 측은 현…
1기 신도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속도…시범 2029년 이주, 양지는 신탁...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양지마을에서는 신탁사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업 추진에 이견을 가진 소유주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사업 절차 멈춰라" 유네스코도 나섰다
종묘 앞 재개발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 강행과 문화유산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종묘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절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종묘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
"조합원보다 좋은 임대 못참아"… 소셜믹스 공개 추첨 법제화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동·층·호수 배치를 둘러싸고 조합과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졌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임대주택의 동·층·호수 배치가 쟁점이 됐다. 임대 물량을 한강변이나 고층에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조합과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으며,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실제 사업비…
[인터뷰] "스마트시티 분당의 기반을 놓겠다"…정용한 경기도의원
분당 재건축 추진과 지역별 이해관계, 교통대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분당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지역별 이해관계와 교통·주차 부담이 드러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분당은 인구와 교통수요가 늘어 기존 도로와 대중교통만으로는 재건축 이후 수요를 감당하…
의왕 고천‘가’구역 보상 제외 세입자 “영업권 보상 기준은?”
고천‘가’구역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 제외와 낮은 이사비에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이 일부 세입자를 영업권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사비용만 통보했다. 세입자들은 보상 제외 기준과 산출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고, 이사비도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해당 업종이 규…
안양시 비산재개발지구 '시끌'…통신사 중계기 이설 '3자 갈등'
재개발지구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재개발지구 내 통신사 중계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지연됐다. 통신사들은 중계기 이설비를 요구하고, 조합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설치된 중계기의 이설비를…
‘노치원’ 때문에 고소전까지… 재건축 단지 ‘몸살’
신반포 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조합이 서울시 요청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에 공공기여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간 이견이 커졌다. 반대파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며 설치에 반발하고, 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의…
전주시 종광대2지구,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가
문화재 발굴·보존 문제로 종광대2지구 재개발이 중단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문화재 발굴 문제로 중단됐고, 국가유산청의 부결 통보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과 지장물 철거 이후의 공백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부담으로…
올해 착공 가능할까?...1조9000억 상대원2구역, 운명의 17일
상대원2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 조건·시공권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와 분양가 확약, 공사비 추가 증액 방지책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DL이앤씨가 이견을 보여 착공 일정이 미뤄졌다.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로도 갈등이 불거졌으…
노원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 체결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동의서 징구가 추진돼 향후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수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국토부-성남시, 야탑동 '이주대책' 대체부지 선정으로 가닥
야탑동 이주대책 공공주택 건설에 주민이 반대해 국토부와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협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건설하기로 발표했다. 인근 주민들이 건설에 반대했고, 성남시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
한국토지신탁, 남의 돈 맡고 정작 내부통제는?…임직원 구속 검찰 수사
공사비·사업비 산정과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신탁사와 사업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평택 물류창고 사업에서 시행사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약 100억원 늘었고, 지급된 공사비 일부가 기존 토지담보대출 상환에 쓰였다고 주장한다. 목동10단지 재건축에서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
“100% 합의 이주…상생 재개발 전형 될 것”
세운5-1·3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보상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세운5-1·3구역 재개발로 기존 세입자 상인들의 이주와 영업 보상이 필요해졌다. 세입자들은 개발 초기부터 대표기구를 구성해 권리와 대책을 요구해왔다. 사업시행자는 대체부지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 전…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15년만에 첫 삽
도로 확장을 위한 상가 매입 조건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갈등했다. 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은 인접 상점가를 매입하고 성결대학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야 했다. 조합과 상가 측이 매입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조합은 상가 매입…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종교시설 잘못된 선례는 안 돼”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조합이 교회 이전·보상 문제로 충돌했다. 조합 측이 교회에 분양권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교회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어 85억 원을 받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회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종교시설 처리와 보상 권리가 제대로…
윤곽 나온 1기 신도시 이주 계획···영구임대 재건축 ‘이주 단지’ 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 방안에 기존 입주민의 거처·임대료 우려가 제기됐다.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제시돼 기존 입주민의 이주·재입주와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⑤] 혹독한 여름과 처절한 겨울
구룡마을 개발 지연과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노후 주거환경과 각종 생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개발 예정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리나 공공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를 둘러싼 정비사업 갈등을 조례로 완화하려 한다. 정비사업에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와 관련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주 지연은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졌…
공공·민간·지주조까지 너도나도 사업 추진...혼돈의 재개발
대흥5구역의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렸다. 대흥5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보류된 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일부 주민은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신축 빌라 사업까지 함께 진행돼 여러 개발 방식이 혼…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용산4구역 재개발 과정의 철거·보상 갈등과 참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보상대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화와 임시 영업부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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