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사비·사업비 산정과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신탁사와 사업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평택 물류창고 사업에서 시행사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약 100억원 늘었고, 지급된 공사비 일부가 기존 토지담보대출 상환에 쓰였다고 주장한다. 목동10단지 재건축에서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책자 제작비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토지신탁은 평택 사업에서 공사비를 임의로 부풀린 사실이 없고, 시행사의 기존 토지담보대출 약정이나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동10단지 책자 비용은 페이지 수가 확정되기 전에 산출한 가견적이며, 분량이 줄어 비용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평택 시행사는 공사비 증액과 자금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탁자 해임 소송을 냈다. 목동10단지 일부 토지 등 소유자는 책자 제작비가 유사한 견적보다 높다며 산정 근거를 따져 물었다.
현재 상황
평택 사업은 시행사가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목동10단지에서도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으며, 기사에서 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