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시, 신청사 건립 대폭 수정…설계 재공모 가닥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한 청주병원의 강제퇴거를 두고 소송과 집행이 진행 중이다.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계속 점유해 시와 수년간의 이전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뉴시스선정 충북 10대 뉴스]벼랑 끝 몰린 여당…의료대란 고충까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로 소유권이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보상금 179억여 원을 받았으나 퇴거에 불응했고, 임시병원 이전도 의료법인 기본…
수원시,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터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올해 착공
팔달경찰서 부지 수용·보상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금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원팔달경찰서 사업 부지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일부 소유자들과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재결로 소유권은 경찰청에 이전됐지만, 일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재협의가 남아 있다.…
[경기] 오산시, 공무원 실수로 100억 원 손해배상 처지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토지주 74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들이 추…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양평군, 1월2일~2월26일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 실시
현황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통행·공공사업 차질을 둘러싼 갈등 사유지가 비법정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가운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유지보수와 상·하수도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통행 제한 민원이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강제 수용 반대"
대전 탑립·전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반대 및 공영 개발 철회 요구 시위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립·전민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절대 안 나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상인들 반발
안전 문제로 인한 시장 폐쇄와 상인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상인들이 충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중앙어울림시장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과 상인 이주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시장…
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땅 돌려받되 “지가상승분 등 내야”
예래단지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해 땅을 돌려받는 대신 지가상승분을 부담하게 되자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토지주들의 환매권 행사가 이어졌다. A씨는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JDC는 환매대금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갈등 고조화
안전 문제로 퇴거를 통보받은 시장 상인들이 생계·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됐고, 충주시는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상인들은 대책 없이 시장을 떠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며 이주…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내분, 사업 차질 우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주주 간 주식 소유권 분쟁과 지분 변경 논란으로 사업 차질 우려 사업시행자인 SPC 내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간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빈산업이 일방적으로 지분율 변경을 시도하면서 공모지침 위반 논란이 일…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사업 불발…부산도시공사, 용지계약 해제
사업 무산에 부산도시공사가 용지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하랑은 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이자를 체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불발되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상실했다. 기한 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도시공사가 용지 매매계약…
[톺아보기]'경자유전'인가, '수탈'인가...정부, 법 위반 농지 매입 '정조...
농지법 위반 농지의 강제 처분과 공공 매입 방침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정된 농지에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소유자가 매각을 청구하면 정부가 매입하고, 매각이 어려운 농지는 한국농어…
[속보]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주민과 소통해 보상 및 이주 계획 만들 것...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토지·건물 소유주가 일방적 추진과 보상에 반발했다. 정부가 주민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 소유주 측의 주장이다. 소유주들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수용과 현금청산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광주역세권2 ‘강제수용’… 뒤집힌 토지주
기존 도시개발사업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면서 토지 강제수용 방식 도입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음. 광주시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전격 변경되었습니다.…
[경제 완전정복] 부동산 가격 잡히나? 지금 집사도 되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방식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4 대책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동자동 쪽방촌 개발 계획과 공공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자산 가…
산업단지 느는데 인구는 거꾸로…실적용 개발?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특혜 시비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들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정주 여건도 미흡함. 민관 합작 개발 방식에서 시의 자본금 투입에 따른 특혜 의혹과…
'사업 무효' 예래단지 토지분쟁 해소 보상금 절반 지급
사업 무효 이후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과 추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처분이 무효라는 원소유주들의 소송을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이 무효가 됐다. 이후 원소유주들은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했고, 토지 소유…
제주 예래주거단지 토지주 "JDC 무책임하고 이중적 태도… 토지 반환하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JDC와 원토지주 간 토지 반환 및 철거를 둘러싼 갈등 심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 및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주체인 JDC와 원토지주 간…
오산시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배상금 100억원→150억원”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 손해배상과 시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 104필지를 매입했다. 2016년 병원 유치가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주담대·전세대출 받을 길 생겼다”…8년만에 미등기 해결된 공덕자이
수용재결 무효 소송과 보상금 갈등으로 지연된 공덕자이 등기 문제가 합의로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해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
제주 예래단지 토지 재매수, 토지 상승분 더 내야
사업 중단 후 토지 환매를 둘러싸고 지가 상승분 부담을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자 원토지주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환매 과정에서 당시 매각가와 현재 토지가격 간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JDC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도로 하나 건너면 아파트 숲인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대전 탑립·전민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며 개발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 일부 주민의 토지가 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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