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처분이 무효라는 원소유주들의 소송을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이 무효가 됐다. 이후 원소유주들은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했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무효 이후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과 추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처분이 무효라는 원소유주들의 소송을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이 무효가 됐다. 이후 원소유주들은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했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 추가 보상금 총 740억원을 원소유주들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 한다. 올해 말까지 지급액의 70% 이상을 집행하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소유주들은 강제수용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승소에 따라 토지에 설치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철거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427명 중 201명이 추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고, 총액의 50.1%인 371억원이 지급됐다. JDC는 기반시설 철거 판결에 불복해 상고 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4.06.11. yna.co.kr 보도 - 사업 무효 이후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과 추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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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JDC는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 추가 보상금 총 740억원을 원소유주들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 한다. 올해 말까지 지급액의 70% 이상을 집행하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원소유주들은 강제수용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승소에 따라 토지에 설치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철거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427명 중 201명이 추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고, 총액의 50.1%인 371억원이 지급됐다. JDC는 기반시설 철거 판결에 불복해 상고 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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