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조정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소유권 제주 서귀포시 2022년

'2900억원 떠안은 JDC' 제주예래단지 최종 협상안 나오나

토지수용 무효 판결 이후 예래단지 재추진을 두고 JDC와 토지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사업 인가처분과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토지주 200여 명이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고, 사업부지는 장기간 방치됐다. JDC의 사업 재추진…

jejusori.net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서귀…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국공유소유권 서울 2023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1년 두고도 지지부진한 이유

토지 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입주권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과 낮은 보상 가격, 추가 분담금 부담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

bizhankook.co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소유주·주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등기 대구 동구 2021년

재개발 다툼에 어린이집 폐쇄…원생 60여명 등원 못 해

보상금 갈등으로 어린이집이 재개발 구역에서 강제 철거돼 원생들이 등원 피해를 봤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어린이집이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어린이집은 구역에 남아 있었고, 조합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개발 조합은 소유권 이…

yna.kr · 어린이집, 재개발 조합,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대구 동구청,…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소유권 서울 강남구 2025년

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완료…보상협의 및 수용...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미협의 토지·물건의 수용절차가 마무리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사유지 일부와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토…

newspim.com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사유재산제 세종 2021년

[B tv 세종뉴스][5분발언]임채성 세종시의원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

비법정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을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의 소유권이 매매나 상속으로 바뀌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주민 통행이 충돌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축대 등 지장물 설치로 통행이 제한됐고, 토…

news.skbroadband.com · 세종시, 비법정도로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임채성 세종시의원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소유권공공용지단지개발 충남 천안시 2021년

[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산업단지 백지화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를 수용했으나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lawtimes.co.kr ·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 천안시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부산 기장군 2025년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2개 소송 승소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문화예술타운 부지의 환매권·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다. 시행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환매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업자는 환매와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부산도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

news.knn.co.kr · 부산도시공사, 시행사 아트하랑, 부산지방법원 상세보기

조정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사유재산제 전남·광주 2023년

전남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2만4196필지 제대로 보상 안해

전남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구역에 편입돼 사용된 미지급용지가 전남에 약 2만4196필지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에 그쳐 사유재산권 침해…

pressian.com ·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미지급용지 사유지 소유자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경기 오산시 2023년

[사설] 오산시 서울대병원 사태 총선에 올라타다

환매권 미통지로 원토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오산시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실패한 뒤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일부 원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오산시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대책위…

kyeonggi.com · 오산시, 내삼미동 원토지주 75명,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세보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마포구 2026년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소규모 공유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을 조정했다.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지은 빌라의 지하층 지분이 가구별로 나뉘어 등기된 사례가 많다.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

areyou.co.kr · 아현1구역 토지등소유자, 아현1구역 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도시계획소유권등기 경기 광주시 2024년

광주 고산3지구 도로건설 부지 거주 주민들, 보상금 두고 반발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보상금 산정 및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로 건설을 위해 A빌라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은 시행사가 주민 동의 없이…

kgnews.co.kr · 광주시, 사업시행사, A빌라 주민들 상세보기

해결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 울산 2021년

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퉜으나 법원이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해당 도로부지는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등기돼 있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맡아 20년 넘게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은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newsis.com · 울산시, ㈜하나은행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소유권 충남 천안시 2021년

코로나·재해 복구· 소송 패소... 천안시 안정적 재정 운영 안간힘

환매권 발생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 5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했다.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와 관련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토지주 53명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jbnews.com · 천안시, 토지주 53명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부산 기장군 2025년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환매권 소송 2심도 패소…"상고 여부 검토 중...

쇼플렉스 사업용지 환매권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 측이 소송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아트하랑과 쇼플렉스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시행사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기간 위반을 이유로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환매대금을 먼저 지…

sisajournal.com · 부산도시공사, 아트하랑, 우리자산신탁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소유권공공용지 경남 창원시 2023년

창원 수정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과 행정 책임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에 따른 공해 유발 시설 입주 우려로 주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 과정에서 시작된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최근 매립지가 민간에 매각되었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사회의…

idomin.com · 창원시, 경상남도, 지역 주민, 매립지 매입 민간 기업, 지역 시… 상세보기

조정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공공용지사유재산제 인천 강화군 2025년

강화군, '마을안길 사유지 문제' 해결 나서

미보상 사유지인 마을안길을 둘러싼 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군이 보상 접수를 재개한다. 과거 마을안길이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 보상 없이 개설돼 사유지로 남은 곳이 많다. 소유권 변경 후 원상복구 요구, 도로 폐쇄, 공공시설물 매설 반대와 소송 등이 발생해 주민…

gukjenews.com · 강화군, 마을안길 사유지 소유자, 인근 주민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소유권 제주 제주시 2020년

법원 "환매권 행사 통지 안 한 제주도 5억9천795만원 배상하라"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자들이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변경·폐지됐고 토지 일부는 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매각됐다. 제주도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행사 통지…

yna.kr · 토지 원소유자 4명, 제주도, 제주지방법원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제주 서귀포시 2020년

"예래단지 토지 환매 시 지가 상승분도 지급해야"

예래단지 토지 환매 과정에서 지가 상승분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를 매각했던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JDC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환매대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는 토지보상법에…

jejudomin.co.kr · 토지주 임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단지개발소유권부동산실명등기제 경기 평택시 2024년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금액 의견차 심해 난항 예고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제시한 토지 보상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주민들은 시행사가 동의율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 등 편…

kmaeil.com · 평택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시행사 C사, 평택시 상세보기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국공유소유권 서울 송파구 2020년

GBC 또다른 퍼즐… 강남권 복합환승센터ㆍ잠실 마이스 복합단지도 속도...

잠실운동장 일대 토지 지분 정리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이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한 대토…

cnews.co.kr · 서울시, 기획재정부 상세보기

발생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토지거래허가제택지개발소유권 경기 김포시 2026년

김포한강2 지장물 조사 착수⋯3년 묶인 재산권, 보상 갈등 '분수령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착수와 관련해 3년간 재산권 제한을 겪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시간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1월 지구 지정 이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됨. 사업…

incheonilbo.com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포한강2 주민대책위원회(9개 단체),…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공공용지소유권 서울 용산구 2021년

공공이냐 민간이냐...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갈등' 격화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방식을 두고 공공개발 지지 측과 민간개발 주장 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유지 강제수용 방식에 대해 거주민은 주거 안정권을, 토지 소유주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

newspim.com · 국토교통부, LH, SH, 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사랑방마…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택지개발소유권 충남 천안시 2021년

토지주에 환매권 통보 안한 충남교육청… 손해배상 105억 지급해야

충남교육청의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충남교육청은 2002년 천안 청수고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해당 부지는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청은 대체부지를 매입해 청수고를 개교했…

cctoday.co.kr · 충남교육청, 천안 청수고등학교 부지 토지주 7명, 충남도의회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부산 기장군 2025년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환매 판결 불복 항소

부산도시공사의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자의 사업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다. 아트하랑 측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환매권 행사와 부지 소유권 이전…

kookje.co.kr · 부산도시공사, 아트하랑, 우리자산신탁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