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 오시리아 '쇼플렉스' 좌초 위기…'브릿지론' 새마을금고 전전긍긍
쇼플렉스 사업 차질로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 가능성과 시행사의 대응이 맞서고 있다. 쇼플렉스 시행사 아트하랑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이자를 체납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환매권 행사나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상…
"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해 혈세 100억원 낭비"…시의회서 질타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 토지주들은 환…
오산시, 추경 1천206억 원… 환매권 소송 배상금 등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뒤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와 소송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2016년 무산된 뒤 오산시가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토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가에 속 앓는 재개발·재건축···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나왔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수요와 기존 아파트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구분소유권을 나눠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이 선의의 지분 소유자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2022년 상반기 착공
경주경찰서 신청사 부지의 강제수용 보상금에 일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사 예정지 38필지 가운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5필지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일부 소유주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강제수용…
"예래단지 토지 반환, 지가상승분 지급해야"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 간 토지 환매 및 지가 상승분 지급 분쟁이 판결로 정리됐다. JDC는 2006년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5년 토지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
강릉시 강제수용 골프장 조성부지, 18년 보유 후 몰래 매각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수용된 부지의 매각과 환매권 침해를 둘러싸고 원 토지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승산은 6홀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강제수용했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2018년 다른 업체에 조건부 매각했다. 원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
권익위,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묘 이전' 분쟁 조정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분묘 235기의 이전 비용과 이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됐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A 종친회 관련 분묘 235기가 있어 조성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분묘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충남교육청 무사안일 행정처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도마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 원소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교육청이 패소했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중부고 설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뒤 천안시에 매각했다. 학교 용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환매권…
"국가 안보 희생 외면, 국민 약탈자인가"…범시민대책위, 정부 규탄 집회
미군기지로 인한 걸산동 통행·재산권 제한과 지원 약속 미이행에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동두천은 장기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제공해 왔다. 기지에 둘러싸인 걸산동 주민은 통행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신규 전입자의 통행증…
송파구,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 대책 시행… 주민 피해 예방 앞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 송파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송파구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토지소유자 반대와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구가 예방 대책을 시행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인천 동구 미륭아파트 구분지상권 수용 재결에 주민들 "사유재산권 침해...
인천 미륭아파트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건설에 따라 아파트 부지 지하에 구분지상권이 강제 설정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54m 깊이로 통과함에도 등기부 기…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천안서 '토지 무단사용 공방'... 토지 주의 분노...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침사지를 설치해 토지주와 갈등 발생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주의 정식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사지 및 배수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는 사용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
창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이번엔 '주민 반발'에 발목
회성동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사업구역 형평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른 일부 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했고, 상가 영업자와 토지…
‘산 보상금’ 18억 원 둔 소송전…“분배 결의 무효”
마을회 소유 산 매각 대금 18억 원의 불공정 배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분배 결의 무효를 판결함. 산림청에 매각된 마을 소유 산의 보상금 18억 5천만 원을 마을회 일부 원주민들끼리 자의적인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거주 기간에 따른 원주민 인정 기준이…
서리풀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시험대 오른 그린벨트 공급대책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리풀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했으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제 수용 절차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마…
경주시,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지…'소유권 전체 확보'
경주경찰서 신청사 부지 강제수용과 보상금 재산정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신청사 예정부지 38필지 가운데 5필지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경주시는 신청사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사실상 도로' 사유지 분쟁 해법은?... 지자체가 사거나, 법 제정을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면서 토지 소유권과 공중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지만 법적 근거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소유권과 통행권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가 도로 정비나 토지 매수를 추진하면 보상·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가…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방식 어떻게 되나?
탑립·전민지구 토지주들이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며 민관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의 토지 매입 방식과 개발 방식이 쟁점이다. 토지주들은 공영개발 추진 시 토지가 강제수용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입찰 공고 발표에 강력 반발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 소유권과 후속 운영자 입찰을 둘러싸고 공항공사에 반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후속 운영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 시설 소유권 및 실시협약 해석을 놓고 충돌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토지 권리만 보유하며 골프…
[한 뼘 더] 軍, 분쟁 때마다 '갑'…"협의는 요식 절차"
포천시와 군당국이 6군단 부지 반환 및 계속 사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6군단 부지의 30%가 포천시 소유인데도 군은 부대를 해체한 뒤에도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한 시가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반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국방…
“132억 줄테니 제발 나가달라”…종교 부지 이전 갈등에 홍제동 재건축...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점유 문제를 둘러싼 조합과 종교단체의 갈등 재건축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철거를 두고 조합과 성당 측이 보상금과 존치 여부를 놓고 수년간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예산 삭감으로 중대 고비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과 상인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개발 사업의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점포 소유권이 하동군으로 확정된 가운데, 상인들은 영업보상을 상인 보호의 주요…
서울역 쪽방촌 개발 '험로' 예고… 토지주들 "결사 반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발표에 대해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반대 및 정당보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정부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정비사업 구역으로 기습 지정함. 토지주들은 이를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강제수용으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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