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6군단 부지의 30%가 포천시 소유인데도 군은 부대를 해체한 뒤에도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한 시가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반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국방부에 집중돼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포천시와 군당국이 6군단 부지 반환 및 계속 사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6군단 부지의 30%가 포천시 소유인데도 군은 부대를 해체한 뒤에도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한 시가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반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국방부에 집중돼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군은 군사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군단 해체 이후에도 부지에 105mm 개량형 자주포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반대·피해 측 입장
포천시와 시민들은 시유지 반환과 상생 방안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군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기존의 반환 협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현재 상황
군은 국무총리실의 양자 협의체 구성 중재를 받아들여 포천시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다만 협의체에 강제성이 없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사령부 앞에서 협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도 시점
2022.02.10. obsnews.co.kr 보도 - 포천시와 군당국이 6군단 부지 반환 및 계속 사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군은 군사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군단 해체 이후에도 부지에 105mm 개량형 자주포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반대측 입장
포천시와 시민들은 시유지 반환과 상생 방안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군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기존의 반환 협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현재 상황
군은 국무총리실의 양자 협의체 구성 중재를 받아들여 포천시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다만 협의체에 강제성이 없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사령부 앞에서 협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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