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JDC는 2006년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5년 토지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 간 토지 환매 및 지가 상승분 지급 분쟁이 판결로 정리됐다.
갈등 원인
JDC는 2006년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5년 토지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환매권을 행사한 뒤 JD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JDC가 A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환매금액을 현재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하고, A씨가 JDC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도 시점
2020.07.14. jemin.com 보도 -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 간 토지 환매 및 지가 상승분 지급 분쟁이 판결로 정리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반대측 입장
A씨는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환매권을 행사한 뒤 JD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JDC가 A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환매금액을 현재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하고, A씨가 JDC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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