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기자수첩] '총체적 난국'이 된 오산시정...현 정치상황 축소판?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 3명은 환매권 상실로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오산시에…
[갈등, 하나도 안풀렸다-③소래습지'끝'] 국가도시공원 갈등 출구 찾기...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둘러싼 보상비 갈등과 시흥시와의 연계 문제로 사업 재검토 논의 중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사유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보상비(4000~5000억 원) 문제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시흥시 갯골생태공…
군산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 불복 '소송' 불사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에 귀속한 결정에 군산시가 반발해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군산 지역이 큰 피해를 감내했으며,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
"옥상서 망루-폭발물 농성?" 은마상가 재건축 둘러싼 갈등 폭발하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상가 재건축 분쟁으로 인한 갈등 및 농성 위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상가 측이 별도의 독립된 재건축을 요구하며 기존 사업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예래휴양주거단지 토지주 "사업 무효 판결 후 JDC 갈등 키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무효 판결 이후 JDC와 원토지주 간의 토지 반환 및 보상 갈등 장기화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이후 JDC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토지주들과 장기간 법적 소송을 이어가면서 갈…
제주 예래단지 세금폭탄... 토지주 반발 -서귀포 난감
제주 예래단지 사업 무효 판결 후 원토지주들에게 5년치 재산세가 소급 부과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이후 예래단지 소유권이 원토지주에게 환원되자, 서귀포시가 실질적 납세 의무를 원토지주에게 있다고 판단해 5년치 재산세를 소급 부과함. 토지주들은…
김선태 천안시의원 "시민혈세 240억원 낭비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충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지만, 천안시는 진입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에게…
"1평으로 새 아파트 받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눠 소유자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합원 수 증가와 권리 산정 문제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
오산시의회 시 ‘환매권 소송’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환매권을 상실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권리를 잃었다며 오산시…
토지임대 계약 끝난 송전탑 "방빼라 VS 못뺀다" 공방
송전탑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토지주의 철거 요구와 한전의 수용 불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임대차 계약이 30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전이 전력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해…
권익위, 장기간 환매권 통지 안해 행사기간 지났다면 원 소유자에 환매...
지자체의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원소유자의 토지 환매가 거부된 사안이다. A씨의 토지는 2007년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협의 수용됐으나, 같은 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에서 제외됐다. 지자체가 사업 변경과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A씨는 환매기간이 지난 뒤에야 사실을 알게…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합의하여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2015년 대법원의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소유권 분쟁 및 토지 보상금 차액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JDC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유권 분…
오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부지 환매권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다. 오산시의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한 옛 내삼미동 병원 부지의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오산…
청주시, 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협조 부탁"
퇴거를 거부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시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병원 측이 불복하면서 퇴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
法"이주 대상 확정 전에 사망, 이주대책 제공 안 해도 돼"
신고리원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고인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추진에 따라 A씨는 이주대책을 신청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했…
감사원 "오산시 100억원 환매권 소송 문제 없다"
환매권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오산시는 법무법…
법원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통지 불이행은 위법, 손해배상하라"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지정됐다. 이후 이전 계획이 무산됐지만 제주도는 일부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구룡마을·송현동' 재산권 침해? 부동산투기?
구룡마을 공공임대 개발과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대한항공이 반발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는 공원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주와 대한항공은 사업 추진과 공원화가 토지의 재산권…
울산시, ㈜하나은행과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22필지의 소유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해당 도로부지 22필지는 등기부상 하나은행 소유였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맡아 관리해왔다. 하나은행은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고, 2018년에는 해당…
단풍 명소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갈등·논란 확산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벌목 논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정주여건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이에 반발하는 숲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소유자는 민원과 경주시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은행나무를 벌목하고 있으며,…
인천 루원시티 원주민 "도시개발 요건 안 갖춘 사업"…市 "대책위 수용...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사업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했다. 원주민 대책위는 경인고속도로 폐지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의 보상 안내문에 공동주택 계획과 사업 일…
하동군의회, 하동공설시장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무대책 예산 삭감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군과 의회·상인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공설시장 재개발의 핵심 예산인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점포 소유권은 대법원 판결로 하동군에 확정된 가운데, 상인들의 생계와 간접적인 재…
미불용지 지급 미루다...제주도, 계좌 압류 당했다
미불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소송과 제주도 계좌 가압류가 발생했다. 도로로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가 도내에 다수 남아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감소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인정 어려워"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강제 수용의 공익성 여부를 두고 갈등 발생. 서울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매도청구권을 통해 강제로 수용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유자들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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