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추진에 따라 A씨는 이주대책을 신청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고리원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고인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갈등 원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추진에 따라 A씨는 이주대책을 신청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용재결일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망으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예정자 통보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 유족은 A씨가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로 통보받았는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울산지방법원은 유족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2.08.31. newsis.com 보도 - 신고리원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고인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용재결일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망으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예정자 통보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대측 입장
A씨 유족은 A씨가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로 통보받았는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울산지방법원은 유족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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