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로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가 도내에 다수 남아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감소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미불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소송과 제주도 계좌 가압류가 발생했다.
갈등 원인
도로로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가 도내에 다수 남아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감소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상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이 도로로 편입돼 사용됐는데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장기간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승소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자 제주도 계좌를 가압류했다.
현재 상황
서귀포시 토지주들의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지급 지연으로 계좌가 가압류됐다. 도는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해제했으며, 도내 미불용지는 약 3만4000필지로 추산된다.
보도 시점
2026.09.17. jejunews.com 보도 - 미불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소송과 제주도 계좌 가압류가 발생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상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이 도로로 편입돼 사용됐는데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는 장기간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승소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자 제주도 계좌를 가압류했다.
현재 상황
서귀포시 토지주들의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지급 지연으로 계좌가 가압류됐다. 도는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해제했으며, 도내 미불용지는 약 3만4000필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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