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체 갈등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제천 여성도서관 갈등
제천시 여성전용 도서관 개방관련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됨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려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행 차별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전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한전-옥천군 가로등 전기요금 갈등
한전 충북본부 옥천지점은 옥천군과 읍·면에 등록이 안된 이른바 무적 가로등 1022개의 6개월치 전기 요금 2900만원과 위약 추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 이에 대하여 옥천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한전은 옥천의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한전에 신청된 3357개보다…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청주 재개발 사업 갈등
2010년 청주시 사직 4구역 토지주들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번영회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간 갈등 발생 사직동 내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주상…
충주호 명칭 갈등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충주호(면적 9만 7000㎢)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음 제천지역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시 청풍면이 충주호 중심으로서 충주호 전체 면적에서 충주는 27%, 단양은 22%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충주댐…
청주 음식물 쓰레기 갈등 주민감사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3월 26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발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제천자원관리센터 입지 갈등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고암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07년 9월에서 2005년 5월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정책이 재활용매립위주였다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상도대리마을(충북) 고압선 설치 갈등
마을을 저고도로 관통하는 송전선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발생한 갈등 발단 : 99년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마을 주민의 질병사(암) 언론보도 1. 한국전력 - 손전선로 전자파와 암발생과 연관성 없음, 지역주민이 비용을 부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