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심화 간접손실·어업·광업 부산 기장군 2024년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소송 기장 어민들 일부 승소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를 두고 어민과 한수원이 다투고 있다.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어업에 피해를 줬는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어민들은 한수원이 인정한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며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주장해 왔다. 한국수력원자…

kookje.co.kr · 기장 어민 470여 명, 기장어민대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부산 2026년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확정

부산 황령산 전망대 사업지 내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이 확정됨 부산시가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마하사 소유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에 필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됨.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

nocutnews.co.kr ·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조정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부산 강서구 2025년

[기고] 가덕신공항 토지 수용재결, 대한민국 미래 출발선 되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단계에 접어듦.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 및 이주대책 마련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발생함. 과거 보상…

busan.com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가덕도 주민대표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택지개발 부산 부산진구 2021년

부산진구 공공재개발 쟁점, '보상가는 얼마?'

전포3·당감4구역 공공재개발 추진과 보상가를 두고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부산진구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여부와 보상가가 쟁점이 됐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며,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현…

nbntv.kr · 전포3구역·당감4구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정비사업토지거래허가제 부산 부산진구 2021년

"공공개발, 시세 차익 떨어진다"…전포3구역 지주들 백지화 촉구

전포3구역 지주들이 공공개발 계획 철회와 민간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전포3구역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 재개발보다 개발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현금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민간개발 시 기대하는 아파트 프리미엄…

kookje.co.kr · 전포재개발추진위원회, 전포3구역 토지 등 소유자, 국토교통부, 부…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등기 부산 기장군 2025년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토지 환매’ 판결 불복해 항소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사업용지 환매 관련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사업용지를 아트하랑에 매각했으나, 환매 기한이 임박한 2023년 2월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환매…

newsis.com · 부산도시공사, 아트하랑, 부산도시공사와 아트하랑 간 소유권 이전…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부산 기장군 2023년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무산 위기, 도시공사 환매권 행사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사업자의 사업 지속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사업자가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환매 특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를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news.knn.co.kr ·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사업자 상세보기

해결 이주대책·생활대책 정비사업 부산 동구 2024년

부산 허치슨터미널 부두 이전 발목 잡은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갈등 타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타결됐다. 자성대부두가 북항2단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한국허치슨터미널의 신감만부두 이전이 추진됐다.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을 두고 재개발 시행자 컨소시엄 내부에서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터미널 이…

newsis.com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부산 기장군 2025년

수억 날려 놓고, 대법원 고심하는 도시공사 '왜'

문화예술타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 부진과 대출 이자 미납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시행사는 토지를 넘길 수 없다며 다투고 있어 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news.knn.co.kr · 부산도시공사, 시행사 아트하랑, 부산 경실련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공공용지 부산 2026년

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황령산 전망대 제동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사찰림 토지 수용 재결이 법원 판결로 취소됨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하사 소유의 사찰림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찰 측은 토지 수용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usanmbc.co.kr · 마하사, 부산지방법원, 사업시행자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생곡 소각장 결사 저지…건축 협의 거부 등...

강서구와 주민들이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행정·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가 생곡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강서구와 주민들이 기피시설 집중 및 일방적인 희생을 문제 삼고 있다. 강서구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처리 부담을…

megaeconomy.co.kr · 부산광역시, 부산 강서구, 박상준 강서구청장, 강서구민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김도읍·박상준 이어 변성완까지…생곡소각장에 부산 강서 여야 '총출동...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추진에 맞서 강서구 주민과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강력 반발 부산시가 강서구에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소각장)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강서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며 강하…

nocutnews.co.kr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박상준 강서구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1년

"주민끼리 알아서 하라" 생곡마을 갈등 키운 부산시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 문제 부산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주민에게 재활용센터 운영권과 수익 배분권을 부여했으나, 수익 배분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수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

nocutnews.co.kr · 부산광역시, 생곡마을 주민대책위, 생곡마을 주민(신파), 생곡마을…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부산 강서구 2025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inews24.com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산광역시,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상세보기

해결 이주대책·생활대책 부산 2022년

부산 쓰레기매립장 갈등 타결

생곡마을 주민 이주와 보상,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합의로 타결됐다. 생곡마을은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권과 수익금을 받아왔다. 수익금 배분과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 거부가 반복됐고, 주민 간 충돌도…

naeil.com · 부산시, 생곡마을 주민, 생곡재활용센터, 시민단체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도시계획 부산 해운대구 2026년

"조망권 침해·특혜 의혹"…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확산

주민들이 송정 광어골 개발의 조망권 침해와 특혜 의혹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해제 이후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한다. 건축 규모가 주민 협의 없이 확대되고 해안 조망권과 생활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imaeil.com · 송정 광어골 주민들,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세보기

조정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부산 강서구 2025년

가덕도신공항 토지수용 ‘본궤도’…중앙토지수용위, 481필지 수용재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불발로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및 물건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소유자 간 보상 금액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강제 수용을 위한 행정…

cnbnews.com ·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생곡소각장 또 뜨겁다'…부산시 재추진에 강서구·정치권 반발

부산 생곡소각장 재추진을 두고 강서구와 정치권이 환경 부담·대체 부지 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생곡동 기존 부지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생곡 일대에는 매립장과 환경기초시설이…

daily.hankooki.com · 부산시, 강서구, 생곡마을 주민, 에코델타시티 입주민, 김도읍 의… 상세보기

해결 이주대책·생활대책 단지개발정비사업 부산 동구 2024년

항만 이동 걸림돌 항운노조 보상 갈등 타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항운노조 보상 갈등이 타결됐다. 자성대부두가 북항2단계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터미널을 신감만부두로 이전하게 됐다. 이전 과정에서 생계지원금 보상 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감만부두 운영 개시일…

busanmbc.co.kr · 항운노조, 자성대부두 터미널 운영 측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부산 사상구 2026년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주민들 "안전대책· 보상 마련하라"

공사 중 싱크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보상과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2023년 1월 이후 땅꺼짐 사고가 15건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 결과 부적정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주택 균열과 빗…

newsis.com · 사상주민대책위원회, 피해 주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SK에…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반대"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및 소각장 추진 반대 부산 강서구 생곡 일대에 자원순환 복합타운 및 소각장 조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변성…

busanmbc.co.kr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 지역 주민, 부산광역시 상세보기

발생 간접손실·어업·광업 부산 강서구 2025년

[선임기자 칼럼]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어업 보상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항 건설로 가덕도 일부 지역이 매립되고 외양포항·대항항·새바지항과 산지가 공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생계인 어업활동도 제한될 수 있어 토지 및 어업 보상 절차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news.bbsi.co.kr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토교통부, 부산시, 가덕도 주민, 어업 종…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부동산신탁 부산 해운대구 2026년

"조합 피로감 끝?"…해운대 재건축, 신탁으로 판 바뀐다

우동1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 후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다. 우동1구역 조합은 2021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선정을 취소했다. 이후 입찰이 유찰되고 손해배상 규모와 입찰보증금 이자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나…

newsprime.co.kr · 우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DL이앤씨, 대우건설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 부산 해운대구 2022년

환경영향평가· 토지수용 지연… 센텀2지구 연내 착공 물 건너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수용 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지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산 부지의 토양 오염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보완 문제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함.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단지 승인 전 토지수…

busan.com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풍산 상세보기